원고가 1958년 소외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해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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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8나6929 민사 사건(1999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8년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번이 명확하지 않은 농지 약 400평을 매수함.
- 1961년 8월 26일경 원고는 이 사건 토지 1, 2를 실제로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함.
-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에 무화과 나무 등 농작물을 심고 사용하였고, 2토지는 1974년 도로로 분할됨.
- 1981년 8월 26일, 원고는 20년간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토지를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 1심에서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인용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58년 매수한 농지에 대해 20년간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취득시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매수한 토지와 등기부상 토지의 지번과 면적이 다르지만 실제 점유한 토지가 매수한 토지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점유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매수한 토지 지번과 등기부상 지번은 다르나, 면적이 비슷하고 실제 점유한 토지가 매수한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원고가 1961년부터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소유 의사를 가지고 토지를 점유해 20년이 경과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
-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했으나, 이는 경작권 유지 목적이었고 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일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으나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도로 편입 사실을 몰랐기 때문으로, 점유가 타인의 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는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지번이 다르지만 비슷한 면적의 토지를 매수해 실제 점유하며 20년간 사용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취득시효를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점유가 평온하고 공개적이며 소유 의사를 가진 점유로 인정되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1940년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논을 매수하여 점유 경작하다가 1950년 상환액을 완납하고 계속 점유하여 1970년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들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했으나, 피고의 소유권 주장으로 점유를 상실함.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1954년 토지를 매수하고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1955년경 미등기 임야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점유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1935년 및 1945년 매수한 토지 소유권 주장 분쟁
운송대금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해 등기함.
원고가 1963년 개간허가를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매수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경작함.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망 소외4가 1937년 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관재담당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지를 불하받아 등기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1941년 및 1942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가 피고 ****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를 정부가 매수했으나 특별조치법 시행 후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됨.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상속받은 토지가 군사목적으로 징발·매수되었으나 군마부대 해체 후 일부 토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국유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해 농지분배가 이루어지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자 원고가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해 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처 명의를 빌려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부가 농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매도하고, 이후 재분배되어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원고 1이 피고에게 제주도 OO지역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번미상의 토지를 매수한 자가 비슷한 면적의 토지를 매수토지로 알고 인도받아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인도받은 토지와 등기부상 토지의 면적은 비슷하지만 지번이 다르고 그 등기부상 토지의 용도 및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그 인도받은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2]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1회 체결하고 대부료를 1회 납부하였으며 점유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음에도 소유권 등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시효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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