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58년 소외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해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를 주장함.

• 1958년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번이 명확하지 않은 농지 약 400평을 매수함.
• 1961년 8월 26일경 원고는 이 사건 토지 1, 2를 실제로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함.
•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에 무화과 나무 등 농작물을 심고 사용하였고, 2토지는 1974년 도로로 분할됨.
• 1981년 8월 26일, 원고는 20년간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토지를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 1심에서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인용됨.

원고는 1958년 매수한 농지에 대해 20년간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취득시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매수한 토지와 등기부상 토지의 지번과 면적이 다르지만 실제 점유한 토지가 매수한 토지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점유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가 매수한 토지 지번과 등기부상 지번은 다르나, 면적이 비슷하고 실제 점유한 토지가 매수한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원고가 1961년부터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소유 의사를 가지고 토지를 점유해 20년이 경과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
•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했으나, 이는 경작권 유지 목적이었고 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일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으나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도로 편입 사실을 몰랐기 때문으로, 점유가 타인의 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는 기각함.

원고는 지번이 다르지만 비슷한 면적의 토지를 매수해 실제 점유하며 20년간 사용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취득시효를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점유가 평온하고 공개적이며 소유 의사를 가진 점유로 인정되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