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가 군사목적으로 징발·매수되었으나 군마부대 해체 후 일부 토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제3983부 87가합2325 민사 사건(1988년 12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1954년 군훈련장 등으로 징발되었으나,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었습니다.
- 원고는 1958년부터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와 목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 1973년 피고(대한민국)가 군마부대 주둔지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 1981년 군마부대가 해체되면서 토지가 유휴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 이후 일부 토지는 화천군에 무상 대여되어 목장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특수부대 훈련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원고는 1984년 군사상 필요가 없어졌다며 환매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군사목적으로 징발·매수되었으나, 군마부대 해체 후 일부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되자 환매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군사상 필요 소멸 시점을 환매 의사표시 시점으로 보고, 해당 토지에 대해 환매를 인정하였습니다. 나머지 토지는 군사시설로 사용 중이므로 환매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원고가 환매 의사표시를 한 1984년 1월 26일이라고 보았습니다.
- 그 시점에 화천군에 대여된 토지(제1~5, 11, 13~23토지)는 군사목적에 긴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환매를 인정했습니다.
- 반면, 특수부대 훈련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제6~10, 12토지)는 군사상 필요가 인정되어 환매를 기각했습니다.
- 환매대금은 매수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원고가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명했습니다.
- 환매권 행사에 대금 선지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사목적으로 징발·매수된 토지가 더 이상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원래 소유자나 상속인이 환매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매 가능 여부는 환매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군이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판단시점
- 2
동 법조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 환매대금의 선지급을 요하는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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