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김상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89라13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5-06
경매 중인 건물에 철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를 모른 채 경매가 진행되어 최고가 입찰자가 경매 취소를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가합2897·서울민사지방법원·1989-01-12
연탄공장에서 날린 석탄분진 때문에 주민이 진폐증에 걸렸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7,732만원)
87가합2325·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29
상속받은 토지가 군사목적으로 징발·매수되었으나 군마부대 해체 후 일부 토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18만원 / 청구 1,822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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