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라131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9-05-06 선고검수완료

경매 중인 건물에 철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를 모른 채 경매가 진행되어 최고가 입찰자가 경매 취소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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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9라131 민사 사건(1989년 5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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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12월, OO지역에 있는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가 시작되었다.
  • 감정인은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건물 가치를 평가했으나, 건물 철거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사실은 반영하지 않았다.
  • 1988년 12월 29일, 법원은 해당 건물 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 1989년 1월 12일, 이 사실을 모른 채 경매가 진행되어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이 지정되었다.
  • 이후 최고가 입찰자는 건물 철거 판결 사실을 알게 되어 경매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매 절차 중 건물 철거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경매가 진행되어 최고가 입찰자가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철거 명령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경매 절차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 철거 명령이 내려지면 건물 가치는 크게 떨어지거나 사실상 없어지는 것과 같아진다.
  • 감정평가 시 철거 명령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건물이 정상적으로 남아 있을 것을 전제로 가격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 이런 잘못된 가격을 바탕으로 경매가 진행된 것은 적법한 최저경매가격 공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최고가 입찰자가 철거 명령 사실을 몰랐다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경매를 취소할 권리가 인정된다.
  • 법원은 경매를 허가하지 말아야 했으나 이를 어기고 경락을 허가한 결정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건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 가격이 부적절해지고 최고가 입찰자는 경매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매 허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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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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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344·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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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민상39·서울고등법원·1962-06-04·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경매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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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9나513·광주고등법원·1980-04-03·2심·각하

공시송달 요건 없이 진행된 임의경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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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라463·대구지방법원·2016-11-16·2심·각하

공유자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집행관이 이를 무시하고 매각기일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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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86라58·부산지방법원·1986-07-18·1심·판단 없음

채권자가 사망한 후에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계속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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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라1238·서울지방법원·1995-08-25·1심·기각

부동산 입찰신청 시 착오 주장으로 인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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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라123·부산지방법원·1996-07-29·2심·각하

부동산 임의경매 입찰 보증금 불일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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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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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48·대구고등법원·1968-10-31·2심·기각

원고가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경매 허가 결정 확정 후에 이루어진 변제라며 피고들의 강제경매 신청을 법원이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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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라771·서울지방법원·1995-08-11·1심·기각

토지와 기존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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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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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매절차진행중에 경매목적건물에 대하여 그 철거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 및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최고가경매인의 경매취소권

【항 고 인】 이영쌍 【상 대 방】 조중호 외 1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6타26364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경매법원이 1986.12.20.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1988.12.29.에 이르러 위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를 알지못한 항고인이 1989.1.12.자 경매기일에서 경매신청을 하여 최고가경매신고인으로 지정되자, 경매법원은 위 건물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니 위 경락허가의 원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고, 둘째, 위 건물에 대하여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경매법원은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후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였으니 위 경락허가의 원결정은 위법하고, 셋째, 위 건물의 최저경매가격으로 경매신청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이민사소송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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