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홍순협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89라13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5-06
경매 중인 건물에 철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를 모른 채 경매가 진행되어 최고가 입찰자가 경매 취소를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가합7663·서울민사지방법원·1988-09-22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광업권을 증여하였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록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7가합5058·서울민사지방법원·1988-06-02
임차인이 연탄가스 누출로 사망하자 임대인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건축자와 보일러 시공자에게 각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38만원 / 청구 2,197만원)
87가합4862·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26
연대보증인의 인감도장과 보증용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가져가 보증계약서를 작성한 행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01만원 / 청구 3,401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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