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의 인감도장과 보증용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가져가 보증계약서를 작성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4862 민사 사건(1988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은 동업자인 소외 1을 통해 소외회사로부터 15톤 덤프트럭을 44,000,000원에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 1985년 1월 12일 원고 보험회사와 할부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1은 보험금을 대신 낸 만큼 구상금을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 1이 할부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1985년 8월 21일 소외회사에 보험금 33,812,385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 4와 피고 6의 인감도장과 보증용 인감증명서가 소외 1에게 건네졌는데, 두 사람은 연대보증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다퉈 왔습니다.
- 원고는 1987년 6월 12일 피고 1로부터 11,420,330원을 돌려받았고, 남은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인 원고가 트럭 할부대금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뒤, 주채무자인 피고 1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2, 피고 3, 피고 OO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OO회사가 연대하여 약 3,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당했다고 주장한 피고 4와 피고 6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일부만 승소한 셈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OO회사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한 원고에게 남은 구상금을 갚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3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 피고 4와 피고 6의 연대보증 서류에 찍힌 도장은 소외 1이 보관하던 인장을 함부로 사용해 만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두 사람의 실제 보증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진 사람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회사라면 보증인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하거나 도장을 가지게 된 경위를 물어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그런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피고 4와 피고 6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보험회사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관이 보증계약을 맺을 때는 일반인보다 더 신중하게 보증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의 인장이 무단으로 쓰였다면 그 사람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차량 할부대금 연체로 연대보증인이 구상권 행사
피고의 인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연대보증서에 날인된 사실을 부인함.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자동차 할부금 미납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을 청구받음.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후 납품계약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보험사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보증보험사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압류하여 회사에 지급을 요구함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부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의 은행 대출을 보증한 뒤 대위변제하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원고가 하도급업체 한국기연에 기계설비공사를 맡겼으나, 한국기연이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회사가 부동산 중개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2가 참가인에게 일부 변제함.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뒤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할부차량 보증보험금 대위지급 후 상속인과 연대보증인에게 구상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광산 양도 후 발생한 근로자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책임
냉동 화물 해상운송 중 발생한 손상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구상금) 청구
기중기 작업 중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보험자의 구상금 청구
피고 2가 굴삭기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추락해 부상당함.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보험회사가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 화물 훼손 손해를 보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피고들이 회사 퇴사 후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한 뒤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짐.
개인사업체 대표의 신용보증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음.
이정수 신용보증계약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
피고 명의의 서명이 타인 작성으로 계약 효력 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할부전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되어 물품대금 잔액이 발생함
한영기업 분양잔금 지급보증 보험계약 및 연대보증
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회사의 채무 연체로 보험금을 대위 지급한 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기술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1억 6,820만 원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1의 채무 121,975원을 대신 지급한 후 신원보증인인 피고 2, 피고 3에게 구상 청구한 사건
회사의 리스채무를 보증 대신 갚은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과 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함.
서울보증보험이 대우 회사채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뒤 출자전환으로 받은 대우 주식을 매각했다.
피고가 원고들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소외 1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납부를 원고들에게 명령함
원고가 3개 회사의 지분이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자, 피고가 구상권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입원치료비 4,386,790원 연대보증 및 지급 주장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친구의 화물차 할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대신 갚아준 뒤, 다른 보증인과 채무자에게 남은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의 부당가압류로 원고가 1억4500만원 보험금 지급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보증보험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분할합병으로 채무를 넘겨받은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성도운수가 보유한 자동차 및 운송사업을 삼일상운이 인수했으나, 삼일상운은 성도운수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자와 대한보증보혐주식회사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견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