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분할합병으로 채무를 넘겨받은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 2006년 2월, 원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보증함.
• 2010년 1월, 소외 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을 피고 회사에 분할합병하였고, 피고는 해당 부문 채무를 승계함.
• 2011년 2월, 원고와 소외 회사는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새로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국민은행에서 제2대출을 받아 제1대출금을 갚음.
• 2012년 6월, 소외 회사가 제2대출금을 연체하자 원고가 국민은행에 대신 갚음(대위변제).
• 원고는 분할합병으로 채무를 일부 승계한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소외 회사가 국민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대위변제를 했고, 분할합병으로 채무 일부를 넘겨받은 피고 회사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대환처리로 보증책임이 사라졌는지와 피고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구상권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제1대출은 대환처리로 인해 보증책임이 확실히 끝났고, 제2대출은 새로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별개의 대출로 보았다.
• 분할합병은 제2신용보증약정 체결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채무만 책임지며 부진정연대책임은 지지 않는다.
• 원고가 제2대출금에 대해 대위변제를 했더라도, 피고는 제1대출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분할합병 당시 채권자에 대한 개별 통지가 없었으나, 법적으로 피고의 책임 범위는 제한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대위변제를 했지만, 분할합병으로 채무를 넘겨받은 회사는 그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기금은 분할합병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