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분할합병으로 채무를 넘겨받은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원고인 회사가 특정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과거 연대보증을 섰던 이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甲 회사가 乙 회사 명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가압류 후 새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돈과 기존 계좌의 대출금과 예금 상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분양계약 해제 후 시공사가 대신 갚은 중도금 대출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할부전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되어 물품대금 잔액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의 특허권 담보대출 손실보전금 구상 청구

보증인 원고의 일부 변제 후 구상권 주장 불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후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증금을 청구함

한영기업 분양잔금 지급보증 보험계약 및 연대보증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개인사업체 대표의 신용보증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음.

소외 3이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은성융단의 신용보증 대위변제 후 피고 회사들에 구상금 청구를 시도함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원고가 3개 회사의 지분이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자, 피고가 구상권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연대보증인이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구상금 청구한 사건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보증보험사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압류하여 회사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무 담보로 제공했으나, 경매 대금의 변제 충당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제이씨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비씨카드가 주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원고가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차량 할부대금 연체로 연대보증인이 구상권 행사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들이 회사 퇴사 후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한 뒤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짐.

피고 1 대출금 대위변제 후 구상금 및 채권보전비용 청구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부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