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비씨카드가 주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원고가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

• 2018년 6월, 원고는 제이씨원과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맺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 2019년 1월, 제이씨원은 비씨카드와 AI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선스 계약(주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2019년 1월 말, 제이씨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비씨카드는 주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 2019년 6월, 비씨카드는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 법원은 도산해제조항이 무효라며 주계약 해제 통지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구상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제이씨원의 회생신청으로 비씨카드가 주계약 해제를 통지하자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쟁점은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쌍방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 당사자들이 회생절차 개시를 계약 해제 사유로 정하는 도산해제조항을 두었으나, 쌍방이 아직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쌍무계약에서는 별도의 법률 규정 없이는 해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예외적으로 계약 존속이 상대방이나 제3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거나 회생을 위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만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가 허용된다.
• 주계약은 제이씨원이 솔루션 공급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비씨카드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었으며, 계약 존속이 큰 손해를 초래하지 않았다.
• 따라서 주계약은 쌍방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고, 도산해제조항에 따른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었다.
• 이로 인해 주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연대보증채권도 발생하지 않았다.

회생절차 개시만으로 계약을 자동 해제하는 조항은 쌍방이 아직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계약 해제 통지가 무효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