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299서울고등법원 2심1977-06-03 선고검수완료

원고시 소속 공무원이 청소차량을 운전하던 중 어린이를 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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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299 민사 사건(1977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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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월 19일, 원고시 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이 청소차량을 운전하던 중 어린이 소외 2가 차 앞으로 넘어져 차량의 앞바퀴에 부딪혀 12주 정도의 상해를 입음.
  • 원고시는 피해 어린이의 치료비 1,550,020원과 집행비 8,000원을 합쳐 총 1,558,020원을 지출함.
  • 원고시는 소외 1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치료비를 대신 내준 만큼 돌려달라고 구상 청구함.
  • 쟁점은 신원보증계약이 독립적인 손해담보계약인지, 아니면 소외 1이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때만 보증인이 책임지는 부수적 보증계약인지와 소외 1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임.
  • 법원은 신원보증계약이 부수적 보증계약에 해당하며, 소외 1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들의 구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시 소속 공무원이 청소차량 운전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하여 원고시가 치료비를 지출했으나, 신원보증인에게 치료비를 돌려달라는 청구는 보증계약의 성격과 과실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증계약이 부수적 보증계약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원보증계약서에 따르면,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만 책임을 지는 부수적 보증계약임.
  • 이 계약은 독립적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어서 보증인이 무조건 책임지는 것이 아님.
  • 사고 당시 소외 1은 어린이가 갑자기 넘어져 차량을 멈추지 못했으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봄.
  • 따라서 소외 1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보증인인 피고들이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 청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청구가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시 소속 공무원이 운전한 차량 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지만, 보증계약이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부수적 보증계약이어서 보증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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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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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뒤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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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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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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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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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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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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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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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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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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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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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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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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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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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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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4330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자동차 할부금 미납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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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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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00404·대구지방법원·2013-07-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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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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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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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826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피보험차량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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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910·서울고등법원·1972-10-1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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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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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6나2209·서울고등법원·1977-02-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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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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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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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원보증계약이 손해담보계약이 아니고 부종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152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58,020원 및 이에 대한 1973.1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피고들이 1972.7.27.에 원고시 산하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서울(차량번호 생략)호 청소차량 운전수인소외 1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사고증명원), 같은 5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형사기록(73형제4635호 피의자소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피의사건 기록)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은 1973.1.19.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내 마포구 염리동 소재 대흥극장앞 도로상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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