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시 소속 공무원이 청소차량을 운전하던 중 어린이를 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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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299 민사 사건(1977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월 19일, 원고시 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이 청소차량을 운전하던 중 어린이 소외 2가 차 앞으로 넘어져 차량의 앞바퀴에 부딪혀 12주 정도의 상해를 입음.
- 원고시는 피해 어린이의 치료비 1,550,020원과 집행비 8,000원을 합쳐 총 1,558,020원을 지출함.
- 원고시는 소외 1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치료비를 대신 내준 만큼 돌려달라고 구상 청구함.
- 쟁점은 신원보증계약이 독립적인 손해담보계약인지, 아니면 소외 1이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때만 보증인이 책임지는 부수적 보증계약인지와 소외 1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임.
- 법원은 신원보증계약이 부수적 보증계약에 해당하며, 소외 1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들의 구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시 소속 공무원이 청소차량 운전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하여 원고시가 치료비를 지출했으나, 신원보증인에게 치료비를 돌려달라는 청구는 보증계약의 성격과 과실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증계약이 부수적 보증계약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원보증계약서에 따르면,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만 책임을 지는 부수적 보증계약임.
- 이 계약은 독립적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어서 보증인이 무조건 책임지는 것이 아님.
- 사고 당시 소외 1은 어린이가 갑자기 넘어져 차량을 멈추지 못했으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봄.
- 따라서 소외 1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보증인인 피고들이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 청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청구가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시 소속 공무원이 운전한 차량 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지만, 보증계약이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부수적 보증계약이어서 보증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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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원보증계약이 손해담보계약이 아니고 부종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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