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92인천지방법원 2심1986-01-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9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힘.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5나92 민사 사건(1986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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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5월 21일 오전 11시 40분경,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인천 남구 OO지역에서 9세 어린이 피해자를 치어 부상을 입힘.
  • 피해자는 전치 3개월 이상의 뇌좌상과 뇌경막하혈종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
  • 피해자의 보호자인 원고는 피해자의 치료비 2,884,074원을 대신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 중 과실 비율에 따른 2,018,851원의 구상권을 청구함.
  • 피고는 피해자 보호자와 손해배상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사고 발생 지점이 횡단보도 인근이고, 피고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낸 후 피고에게 그 비용 일부를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피해자 보호자와 합의했다는 주장과 원고의 구상권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구상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바로 옆이며 통행이 잦은 곳이었음에도 피고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 피해자와 보호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으나, 피고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봄(7:3 비율).
  • 원고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험급여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이 비용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이 인정됨.
  • 피고가 피해자 보호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합의가 원고의 보험급여 부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중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피고가 주의를 게을리해 어린이를 다치게 했고,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해 원고가 낸 치료비 일부를 피고가 갚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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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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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의미

【원고, 항소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인천지방법원(84가단161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18,851원 및 이에 대한 1984.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884,074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는, 원심에서 위 청구금액만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부분을 아울러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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