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박선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기각·각하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85나92·인천지방법원·1986-01-16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9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2만원 / 청구 500만원)
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1억원)
84가합254·인천지방법원·1984-07-27
원고조합은 명칭변경 신고 수리 취소로 노동조합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피고조합의 통합 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함.
원고패
각하
83가합1221·인천지방법원·1984-06-22
용접공으로 근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원고패
각하 (청구 3,327만원)
82가합1273·인천지방법원·1984-04-13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35만원 / 청구 3,372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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