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으로 근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3가합1221 민사 사건(1984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3월경 피고 회사에 용접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했습니다.
- 1982년 12월 12일,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 과실로 원고가 오른쪽 다리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 제기일은 1983년 8월 25일입니다.
- 그런데 수원지방법원은 1983년 8월 17일 피고 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 따라서 소송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제기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용접공으로 근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 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소가 제기되어 피고 회사는 소송을 당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경영과 재산 관리 권한은 관리인에게만 있습니다.
-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원고나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피고 회사가 아닌 관리인이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소송에서 피고가 될 자격(피고적격)이 없습니다.
- 소송 제기가 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회사가 회생 절차(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면 그 회사를 상대로 한 재산 관련 소송은 회사가 아닌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된 후에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소를 각하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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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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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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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자재를 구입하고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됨.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전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 회사와 손해배상 및 소송 제기 금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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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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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종류, 수량, 시기 등 모든 매매 결정을 맡기고 거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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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피고가 직장폐쇄 후 회사를 폐업하고 새 회사 설립을 통해 원고들을 해고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을 앓음.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의 당사자적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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