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268 민사 사건(1980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11월 18일 피고 회사 직원에게 1,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맡겨 주식을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 직원은 해당 금액으로 소외2 주식 5,400주를 매입하고, 원고에게 월 4%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 1978년 4월 20일 직원은 개인 명의의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이후 주식이 액면분할되어 10,800주가 되었습니다.
- 1978년 8월 10일 원고가 피고 회사 통장을 요구하자, 직원은 타인의 통장을 위조하여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 직원은 결국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보관을 위탁했다가 횡령당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직원의 행위가 개인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정식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원고는 직원 개인에게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 직원이 개인 명의로 보관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한 점은 개인적인 대차 또는 위임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 원고가 요구한 통장도 직원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 따라서 직원의 횡령 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직원과 개인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더라도, 그 행위가 회사의 업무 범위 내가 아니라면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정식 계약 없이 개인에게 투자를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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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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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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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
원고가 피고 증권의 구상권 행사와 피고 운용의 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소개업자와 공모해 허위 계약서로 토지를 실제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도록 속임.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실 상담과장이 고객소유의 주식을 처분 횡령한데 대하여 증권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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