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3268서울고등법원 2심1980-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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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268 민사 사건(1980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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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11월 18일 피고 회사 직원에게 1,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맡겨 주식을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 직원은 해당 금액으로 소외2 주식 5,400주를 매입하고, 원고에게 월 4%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 1978년 4월 20일 직원은 개인 명의의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이후 주식이 액면분할되어 10,800주가 되었습니다.
  • 1978년 8월 10일 원고가 피고 회사 통장을 요구하자, 직원은 타인의 통장을 위조하여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 직원은 결국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보관을 위탁했다가 횡령당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직원의 행위가 개인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정식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원고는 직원 개인에게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 직원이 개인 명의로 보관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한 점은 개인적인 대차 또는 위임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 원고가 요구한 통장도 직원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 따라서 직원의 횡령 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직원과 개인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더라도, 그 행위가 회사의 업무 범위 내가 아니라면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정식 계약 없이 개인에게 투자를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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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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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457·서울고등법원·1970-07-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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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2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의 구상권 행사와 피고 운용의 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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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0·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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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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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2008554·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실 상담과장이 고객소유의 주식을 처분 횡령한데 대하여 증권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205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는 피고회사 본점 투자상담실 상담과장 소외1에게 1978. 8. 10.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10,800주를 위탁 보관시킨바 있는데 위 소외인이 그 시경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돈을 횡령하였는바, 피고는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인이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련한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횡령당시의소외 2 주식 1주당 가격을 1,500원으로 하여 환산한 금액 범위안에서 금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그리고 제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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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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