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영업소장으로 임명된 소외1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상태에서 영업소 업무를 수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171 민사 사건(1980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소외1을 서울 OO영업소장으로 임명하여 영업소를 운영하게 했음(1976년 7월 1일).
- 소외1은 명목상 영업소장이었으나 실제로는 소외5가 영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휘·감독함.
- 소외5는 영업소 운영 중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소외1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됨.
- 원고 회사는 소외1이 재직 중 횡령한 금액 약 6,700만 원 중 일부를 제외한 약 4,500만 원을 재정보증인인 피고들에게 배상 청구함.
- 재정보증인들은 소외1의 고의 또는 과실에 한정해 책임을 지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음.
- 법원은 소외1이 실제 영업소 운영자가 아니고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들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명목상 영업소장인 소외1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재정보증인들에게 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외1은 실제 영업소 운영자가 아니었고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은 명목상 영업소장이었으나 실제로는 배달원에 불과했고, 영업소 운영과 지휘·감독은 소외5가 담당했음.
- 소외5가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소외1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음.
- 재정보증 계약은 소외1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에 한정된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소외5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증인들이 책임질 수 없음.
- 원고 회사 내부에서도 소외5가 실질적 영업소장 역할을 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
- 따라서 소외1의 책임을 전제로 한 재정보증인들의 배상 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명목상 영업소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영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단순 종업원 역할에 머물렀다면, 그 사람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재정보증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소외1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고 고의·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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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명목상만 회사의 영업소장인 사람의 영업소 운영에 대한 책임과 신원보증인의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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