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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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3가합666 민사 사건(1984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인 피고1과 피고2는 거래처인 소외3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 원고회사는 소외3의 담보가 불확실하자, 소외3이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들을 모두 말소하고 원고회사에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한 뒤에야 주류를 공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2는 회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담보가 확보되기 전부터 소외3에게 주류를 계속 공급했습니다.
- 피고1은 피고2의 이러한 잘못된 업무 처리를 알고도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승낙하여 거래가 지속되도록 했습니다.
- 결국 소외3은 원고회사에 1순위가 아닌 후순위 담보만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회사는 주류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3부터 피고6까지는 피고1과 피고2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기로 약속한 신원보증인들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는 지시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들과 그들의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부적절한 신용거래를 한 점을 인정하여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신원보증인들 사이에는 서로 연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보아, 각 보증인이 보증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과 피고2는 회사의 영업 담당자로서 정해진 지침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강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회사가 내부적으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측면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 신원보증인들은 각자 자신이 보증한 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계약했으나, 신원보증인들끼리 서로의 보증 채무까지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각 신원보증인은 자신이 보증한 직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해당 직원과 함께 책임을 지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원이 회사의 명확한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신용거래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직원은 물론 신원보증인까지 배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여러 명의 보증인이 있더라도 각자 보증 계약을 맺은 시점과 대상이 다르다면 그들 상호 간에 당연히 연대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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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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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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