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4-01-20 선고검수완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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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3가합666 민사 사건(1984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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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인 피고1과 피고2는 거래처인 소외3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 원고회사는 소외3의 담보가 불확실하자, 소외3이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들을 모두 말소하고 원고회사에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한 뒤에야 주류를 공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2는 회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담보가 확보되기 전부터 소외3에게 주류를 계속 공급했습니다.
  • 피고1은 피고2의 이러한 잘못된 업무 처리를 알고도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승낙하여 거래가 지속되도록 했습니다.
  • 결국 소외3은 원고회사에 1순위가 아닌 후순위 담보만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회사는 주류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3부터 피고6까지는 피고1과 피고2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기로 약속한 신원보증인들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는 지시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들과 그들의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부적절한 신용거래를 한 점을 인정하여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신원보증인들 사이에는 서로 연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보아, 각 보증인이 보증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과 피고2는 회사의 영업 담당자로서 정해진 지침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강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회사가 내부적으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측면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 신원보증인들은 각자 자신이 보증한 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계약했으나, 신원보증인들끼리 서로의 보증 채무까지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각 신원보증인은 자신이 보증한 직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해당 직원과 함께 책임을 지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원이 회사의 명확한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신용거래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직원은 물론 신원보증인까지 배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여러 명의 보증인이 있더라도 각자 보증 계약을 맺은 시점과 대상이 다르다면 그들 상호 간에 당연히 연대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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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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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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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56065·서울고등법원·1993-09-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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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819·대구고등법원·1973-12-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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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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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78·광주고등법원·1985-05-29·1심·기각

예금업무를 맡은 직원이 수금한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9나1171·서울고등법원·1980-02-04·2심·원고 패소

명목상 영업소장으로 임명된 소외1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상태에서 영업소 업무를 수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9나3797·서울고등법원·1980-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경리사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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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556·서울고등법원·1974-12-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철도 화물 운임 후불 계약에서 약 1억 4,896만 원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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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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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394·서울고등법원·1976-09-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4374·서울고등법원·1981-03-02·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55·광주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1가합12402·광주지방법원·1993-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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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22580·수원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214·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 양기섭이 회사 자금 757,000원을 횡령하고, 그의 신원보증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1342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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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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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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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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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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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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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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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2나816·대구고등법원·1973-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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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8나18·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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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691·서울고등법원·1972-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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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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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653·서울고등법원·196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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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94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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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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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802·광주고등법원·2010-08-1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직 이사장 및 직원들의 부실대출 실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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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용자의 지시에 위반한 배임행위로 인한 피용자의 손해배상책임

  2. 2

    각기 다른 시기에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연대보증인이 수인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의 연대책임유무

【원 고】 주식회사 롯데주조 【피 고】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1,2는 연대하여 금 16,350,600원,피고 3,4는 각피고 1과,피고 5,6은 각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원중 각 금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피고 1은 1983. 5. 14.부터피고 2는 같은달 4.부터피고 3,4,5는 각 같은 해 3. 26.부터,피고 6은 같은 달 27.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1,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그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6,264,1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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