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업무를 맡은 직원이 수금한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5나78 민사 사건(198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월 29일, 소외 1이 원고 회사에 입사해 예금업무를 맡게 됨.
- 1983년 5월 초순, 소외 1이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고, 그의 아버지가 이를 변상함.
- 원고 회사는 이 사실을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소외 1을 계속 예금업무에 종사시킴.
- 1983년 7월 10일부터 1984년 3월 31일까지 소외 1이 다시 15,101,440원을 횡령함.
- 피고들은 원고가 이전 횡령 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통지 의무 소홀과 감독 부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예금 12,500,000원과 15,101,440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이전 횡령 사실을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예금업무를 맡긴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회사의 통지 의무와 감독 책임이 매우 부족해 피고들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는 소외 1의 첫 번째 횡령 사실을 신원보증인들에게 알려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아 신원보증계약 해지 기회를 빼앗음.
- 소외 1의 아버지가 첫 번째 횡령액을 변상했음에도 원고 회사는 소외 1을 계속 예금업무에 종사시켜 두 번째 횡령이 발생함.
- 원고 회사가 소외 1의 임무 변경과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사고 재발을 막지 못함.
- 이러한 원고 회사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면책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 회사가 예금업무 담당자의 첫 번째 횡령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업무를 맡겨 두 번째 횡령이 발생하자, 법원은 원고 회사의 통지와 감독 책임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해 신원보증인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명목상 영업소장으로 임명된 소외1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상태에서 영업소 업무를 수행함.
경리사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사건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아 보증채무 면책이 인정됨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원고 7명이 피고와 맺은 가맹계약이 해지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4는 공업용 분무기 사용 의혹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됨.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운전 중 사고로 트럭 조수인 직원이 사망하자 원고가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2,452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소외 1이 단속원으로 일하다가 회계 및 구매 업무를 겸직하며 원고 조합의 금원을 횡령함.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일고용원이 사업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원을 횡령함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집금사원이 보험금 620,227원을 횡령하고, 신원보증인들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건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용자의 통지의무해태와 감독상의 과실이 중대하다하여 신원보증인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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