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3685서울고등법원 2심1980-03-21 선고검수완료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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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685 민사 사건(1980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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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4월 8일, 피고가 보증인이 되어 소외 2(영업주)와 소외 1(외판원) 사이에 신원보증계약이 체결됨.
  • 소외 1은 외판원으로 일하면서 판매대금 2,500,000원을 횡령함.
  • 1978년 5월 12일,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영업 전부를 양수하고 소외 1을 계속 고용함.
  • 횡령 사실은 원고가 1979년 3월 5일에야 뒤늦게 발견함.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신원보증계약이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소외 1)을 계속 고용하면서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신원보증계약이 영업 양수인인 원고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원보증계약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해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 전부를 양도하면 고용주의 지위도 양수인에게 넘어가고, 피용자가 이의 없이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면 기존 고용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계약도 고용계약과 함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 소외 1이 원고에게 계속 고용된 점이 명백해 신원보증계약 역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존속한다.
  •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소외 1이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다만 원고가 횡령 사실을 늦게 발견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과 피고에게 통보를 지체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1,000,000원으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면 고용계약과 함께 신원보증계약도 양수인에게 이어진다. 따라서 보증인은 피용자가 양수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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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004·서울고등법원·1977-02-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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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용자 및 피용자를 위한 신원보증인이 양도인과 사이에 체결하였던 각 고용계약 및 신원보증계약이 양수인과 사이에 그대로 존속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2890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합하여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보증서), 동 호증의 2(인감증명), 동 호증의 3(재산세 납부증명), 을 제2호증(회신), 공성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7.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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