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685 민사 사건(1980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4월 8일, 피고가 보증인이 되어 소외 2(영업주)와 소외 1(외판원) 사이에 신원보증계약이 체결됨.
- 소외 1은 외판원으로 일하면서 판매대금 2,500,000원을 횡령함.
- 1978년 5월 12일,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영업 전부를 양수하고 소외 1을 계속 고용함.
- 횡령 사실은 원고가 1979년 3월 5일에야 뒤늦게 발견함.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신원보증계약이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소외 1)을 계속 고용하면서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신원보증계약이 영업 양수인인 원고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원보증계약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해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 전부를 양도하면 고용주의 지위도 양수인에게 넘어가고, 피용자가 이의 없이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면 기존 고용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계약도 고용계약과 함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 소외 1이 원고에게 계속 고용된 점이 명백해 신원보증계약 역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존속한다.
-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소외 1이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다만 원고가 횡령 사실을 늦게 발견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과 피고에게 통보를 지체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1,000,000원으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면 고용계약과 함께 신원보증계약도 양수인에게 이어진다. 따라서 보증인은 피용자가 양수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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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용자 및 피용자를 위한 신원보증인이 양도인과 사이에 체결하였던 각 고용계약 및 신원보증계약이 양수인과 사이에 그대로 존속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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