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박수기의 신원보증서에 서명했으나, 박수기를 청소인부로 알고 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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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4 민사 사건(1971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8월 9일, 피고는 박수기의 신원보증서에 서명했다.
- 피고는 박수기가 청소인부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보증했으나, 실제로 박수기는 청소과 운전원으로 채용되었다.
- 박수기가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청소인부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보증했으며, 운전원임을 알았다면 보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사실을 몰랐고, 신원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박수기가 청소인부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신원보증을 했으나, 박수기가 실제로는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사고를 낸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운전원 근무에 대해 신원보증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운전원임을 몰랐으므로 신원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박수기가 단순 청소인부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보증서에 서명했다.
- 박수기가 운전원으로 채용된 사실은 보증서 작성 후 구청에서 직명을 운전원으로 기입하면서 생긴 일이다.
- 운전원은 청소인부보다 책임과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피고가 운전원임을 알았다면 보증하지 않았을 것이다.
-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와 증인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했다.
- 피고가 보증한 것은 청소인부 신원에 한정되므로 운전원으로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고는 박수기가 청소인부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신원보증을 했으나, 박수기가 실제로는 운전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운전원으로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는 신원보증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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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청소부로 채용하는 것이라 하여 그 신원보증을 하였는데 사실은 운전사로 채용된 경우 신용보증인의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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