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4서울고등법원 2심1971-10-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박수기의 신원보증서에 서명했으나, 박수기를 청소인부로 알고 보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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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4 민사 사건(1971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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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8월 9일, 피고는 박수기의 신원보증서에 서명했다.
  • 피고는 박수기가 청소인부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보증했으나, 실제로 박수기는 청소과 운전원으로 채용되었다.
  • 박수기가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청소인부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보증했으며, 운전원임을 알았다면 보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사실을 몰랐고, 신원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박수기가 청소인부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신원보증을 했으나, 박수기가 실제로는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사고를 낸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운전원 근무에 대해 신원보증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운전원임을 몰랐으므로 신원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박수기가 단순 청소인부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보증서에 서명했다.
  • 박수기가 운전원으로 채용된 사실은 보증서 작성 후 구청에서 직명을 운전원으로 기입하면서 생긴 일이다.
  • 운전원은 청소인부보다 책임과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피고가 운전원임을 알았다면 보증하지 않았을 것이다.
  •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와 증인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했다.
  • 피고가 보증한 것은 청소인부 신원에 한정되므로 운전원으로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고는 박수기가 청소인부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신원보증을 했으나, 박수기가 실제로는 운전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운전원으로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는 신원보증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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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청소부로 채용하는 것이라 하여 그 신원보증을 하였는데 사실은 운전사로 채용된 경우 신용보증인의 책임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항소인】 정광익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505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04,2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는, 피고등은 1968.8.9. 원고에 대하여 원심피고 박수기가 원고시 마포구청 청소과 운전원으로 취직함에 있어서 재직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피고등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신원보증을 하였다는 뜻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는 듯한 갑 1호증의 1부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조승만, 당심증인 김종근의 각 1부 증언 내용은 원심 및 당심증인 최일범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을 뿐더러 오히려 위 증인 최일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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