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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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나450 민사 사건(1978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1976년 12월 24일 밤 11시 10분경 대구의 피고가 운영하는 세차장에 차량 보관을 의뢰하고 열쇠를 맡겼다.
- 세차장 경비원은 원고 몰래 차량 보관료를 받으며 차량 열쇠를 다른 세차장 직원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 그 직원이 12월 25일 새벽 4시 20분경 과속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전복시키고 도주했다.
- 사고로 차량 좌측 앞 펜더와 문짝 등이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가 1,290,700원 발생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원고 측도 차량 보관과 감독에 소홀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가 경비원과 직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가 운영하는 세차장 경비원의 무단운전 사고로 파손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경비원과 직원의 무단운전 행위가 피고의 사용자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비원과 직원의 무단운전 행위는 본래 업무는 아니지만 세차장 차량 보관과 관련된 행위로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경비원과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원고도 차량 보관과 감독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없애기에는 부족하다.
- 차량 수리비 1,290,700원 중 원고 과실을 감안해 750,000원만 배상하도록 손해액을 조정했다.
- 차량 운행 불능에 따른 추가 손해와 차량 가치 하락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임의로 다른 직원에게 넘기고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내자, 법원은 세차장 주인이 경비원과 직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측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은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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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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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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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 소속 차량 운전자가 5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피고가 박수기의 신원보증서에 서명했으나, 박수기를 청소인부로 알고 보증함.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피고 소유 자동차를 매도한 후, 그 자동차를 빌려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원고를 충격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이 운전 경험이 부족한 ****에게 화물차 운전을 허락한 후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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