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6982 민사 사건(201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원보증법 제3조 제1항, 신원보증법 제3조 제2항,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피고1이 원고 회사에서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했다.
- 피고1은 2011년 7월 8일부터 2014년 3월 14일까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임의로 사용했다.
- 피고2는 피고1의 아버지로서 2011년 7월 1일 원고와 피고1이 직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했다.
-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되어, 피고2의 보증책임 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졌다.
- 보증기간 내 발생한 손해는 약 5억 4천 7백만 원이며, 법원은 피고2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1은 원고 회사의 돈을 횡령했고, 피고2는 피고1의 아버지로서 신원보증인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했다. 쟁점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기간이었으며, 법원은 보증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피고2의 책임을 30%로 줄여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계약의 유효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2의 책임 기간을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로 제한했다.
- 피고2는 피고1의 아버지로서 무보수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했다.
- 원고 회사가 피고1에 대해 회계감사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원고가 횡령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가 입출금 증빙자료 위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거래 상대방 확인 등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점도 감안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2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1이 원고 회사 돈을 횡령했고, 피고2는 피고1의 아버지로서 신원보증인 역할을 했으나 법률상 보증 기간과 책임 범위가 제한되어 일부만 책임을 지게 됐다. 회사의 감독 부실도 신원보증인의 책임 경감에 영향을 미쳤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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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 대표이사의 영업양도대금과 임대차보증금 횡령을 주장하며 회사를 대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명의를 맡겼고, 원고들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사환이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회사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횡령하여 도주함.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예금업무를 맡은 직원이 수금한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함.
명목상 영업소장으로 임명된 소외1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상태에서 영업소 업무를 수행함.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집금사원이 보험금 620,227원을 횡령하고, 신원보증인들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일고용원이 사업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원을 횡령함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의 아버지인 乙이 丙 주식회사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의 경리 및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丙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에서, 乙은 甲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甲이 丙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신원보증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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