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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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4나41165·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
삼성증권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고객 계좌에서 과도한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혀 회사가 고객에게 배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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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65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12·1심
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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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797·서울고등법원·1980-05-02·2심
경리사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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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985·서울고등법원·1980-07-14·2심
청소차 운전사가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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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74·서울고등법원·1968-07-25·2심
피고가 피보증인 최종수의 보험료 855,798원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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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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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742·서울고등법원·1974-01-24·2심
우체국 공무원들이 부정할인우표와 위조우표를 창구에서 판매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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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0152·부산고등법원·2006-05-26·2심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임직원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부당대출과 분식결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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