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인이 피고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8나71209 민사 사건(1999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원보증법 제6조, 신원보증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증권회사 직원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불법 거래를 벌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회사가 직원의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은 증권회사 영업부에서 과장급 차장으로 근무하며 주식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자에게 맡겨진 주식 매매 업무를 처리했다.
피고인 1은 1995년 9월 2일경부터 1996년 2월경까지 다른 증권회사 직원들과 공모해 특정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주가조작을 했다. 높은 가격의 주문이나 상한가 주문을 내고, 대량·분할·집중 매수 주문을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원고 회사는 직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직원 본인과 신원보증계약을 맺은 피고인 2에게도 그 책임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외조카였으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조카의 취직을 도와주기 위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피고인 2의 재산이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과거 주식투자자와 분쟁을 일으켜 개인적으로 손해를 배상한 적이 있었고, 주가조작 혐의로 증권거래소의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을 회사가 미리 자신에게 알려줬다면 보증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므로 이후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책임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2가 부담할 보증 책임의 범위와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시점을 따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주가조작으로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원고 회사는 직원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인 2에게도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 쟁점은 과거 주식투자자와의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인지, 그리고 보증인이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 2에게는 피고인 1과 함께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심이 정한 금액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그 초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 2가 부담할 신원보증 책임을 여러 사정을 고려해 1억 원으로 제한했다. 피고인 2가 별도의 대가 없이 친족의 취직을 돕기 위해 보증계약을 맺었다는 점, 피고인 1의 불법행위가 상당 기간 이어졌는데도 회사가 업무 감독이나 관리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피고인 1이 과거 주식투자자와 분쟁을 일으켜 개인적으로 손해를 배상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그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원보증법에서 정한 통지 의무가 생기려면 직원의 업무상 부적절하거나 불성실한 행동으로 인해 보증인에게 책임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과거의 분쟁 사실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2가 해당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봤다. 피고인 2가 보증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2의 책임은 피고인 1이 직접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의 책임은 불법행위에서 직접 발생하지만, 피고인 2의 책임은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별도로 생기는 것이므로 지급 시점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라는 설명이다.
원고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인 2에게 보증 책임을 이○○라고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2의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1997년 10월 5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99년 6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는 연 25%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신원보증인은 직원의 모든 잘못에 대해 무제한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보증계약의 내용과 보증인의 사정,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함께 고려해 책임 범위가 정해진다. 또한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신원보증인의 계약상 책임은 서로 발생 근거가 다르므로,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은 보증 책임의 범위뿐 아니라 회사가 보증인에게 언제 지급을 요구했는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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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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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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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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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내남우체국장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공금 횡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피고가 피보증인 최종수의 보험료 855,798원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예금업무를 맡은 직원이 수금한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함.
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경리사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사건
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투자자와 분쟁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이 신원보증법 제4조 소정의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
[2] 신원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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