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사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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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797 민사 사건(1980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원보증법 제2조, 신원보증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6월 10일, 소외2가 원고 회사 산하기관 서울사무소 경리사원으로 입사함.
- 1976년 10월 2일부터 1977년 6월 30일까지, 소외2가 장부를 허위로 조작하고 가공경비를 발행하는 등 방법으로 회사 공금 14,163,363원을 횡령함.
- 피고1과 피고2는 소외2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소외2가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연대 책임을 지기로 계약함.
-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회사의 감독 부실 등도 고려해 손해액을 700만원으로 정함.
- 쟁점은 신원보증계약의 유효 기간(3년 또는 5년)과 손해액 산정에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2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고, 피고들은 소외2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이었다. 쟁점은 신원보증계약 기간과 손해액 산정이었으며, 법원은 신원보증계약 기간을 3년으로 보고, 회사의 감독 과실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700만원으로 제한해 피고들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원보증법 제2조 단서의 취지는 기능을 배우기 위해 취업한 경우에만 5년 계약기간을 인정하는 것인데, 소외2는 이미 경리 관련 기능을 갖춘 상태였으므로 3년 계약기간이 적용됨.
- 소외2가 1976년 10월 2일부터 1977년 6월 30일까지 회사에 입힌 손해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배상 책임이 있음.
- 소외2의 횡령은 장부 허위조작, 가공경비 발행, 현금 횡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이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됨.
- 회사 측도 장기간 경리 부정을 발견하지 못한 점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됨.
- 이 모든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피고들은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므로, 각자 분할 책임을 주장할 수 없음.
핵심 정리
소외2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고, 피고들은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지만, 회사의 감독 부실 등도 고려해 손해액은 700만원으로 제한됐다. 신원보증계약 기간은 기능 습득 목적이 아닌 경우 3년으로 적용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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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원보증법 제2조 단서의 적용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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