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3797서울고등법원 2심1980-05-02 선고검수완료

경리사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797 민사 사건(1980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원보증법 제2조, 신원보증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6월 10일, 소외2가 원고 회사 산하기관 서울사무소 경리사원으로 입사함.
  • 1976년 10월 2일부터 1977년 6월 30일까지, 소외2가 장부를 허위로 조작하고 가공경비를 발행하는 등 방법으로 회사 공금 14,163,363원을 횡령함.
  • 피고1과 피고2는 소외2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소외2가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연대 책임을 지기로 계약함.
  •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회사의 감독 부실 등도 고려해 손해액을 700만원으로 정함.
  • 쟁점은 신원보증계약의 유효 기간(3년 또는 5년)과 손해액 산정에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2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고, 피고들은 소외2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이었다. 쟁점은 신원보증계약 기간과 손해액 산정이었으며, 법원은 신원보증계약 기간을 3년으로 보고, 회사의 감독 과실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700만원으로 제한해 피고들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원보증법 제2조 단서의 취지는 기능을 배우기 위해 취업한 경우에만 5년 계약기간을 인정하는 것인데, 소외2는 이미 경리 관련 기능을 갖춘 상태였으므로 3년 계약기간이 적용됨.
  • 소외2가 1976년 10월 2일부터 1977년 6월 30일까지 회사에 입힌 손해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배상 책임이 있음.
  • 소외2의 횡령은 장부 허위조작, 가공경비 발행, 현금 횡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이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됨.
  • 회사 측도 장기간 경리 부정을 발견하지 못한 점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됨.
  • 이 모든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피고들은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므로, 각자 분할 책임을 주장할 수 없음.

핵심 정리

소외2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고, 피고들은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지만, 회사의 감독 부실 등도 고려해 손해액은 700만원으로 제한됐다. 신원보증계약 기간은 기능 습득 목적이 아닌 경우 3년으로 적용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9나1171·서울고등법원·1980-02-04·2심·원고 패소

명목상 영업소장으로 임명된 소외1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상태에서 영업소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5나78·광주고등법원·1985-05-29·1심·기각

예금업무를 맡은 직원이 수금한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2358·서울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44874·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원고 일부 승소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가합67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2,452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3237·부산지방법원·1984-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3268·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4나800·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6나561·대구고등법원·1976-11-1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229044·인천지방법원·2021-11-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특정물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것을 부당변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7나1099·대구고등법원·1988-04-28·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7나2150·부산지방법원·1997-04-25·2심·원고 패소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6나201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773·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2428·서울고등법원·1976-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일고용원이 사업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5나490·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단속원으로 일하다가 회계 및 구매 업무를 겸직하며 원고 조합의 금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3685·서울고등법원·1980-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35·대구고등법원·1972-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1546·서울고등법원·1970-11-19·2심·원고 패소

사환이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회사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횡령하여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나752·서울고등법원·197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집금사원이 보험금 620,227원을 횡령하고, 신원보증인들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9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가단40314·대구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승소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819·대구고등법원·1973-12-27·2심·원고 일부 승소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18753·서울고등법원·2008-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원보증법 제2조 단서의 적용범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9가합515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항소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가집행선고가 없는 원고 승소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1,762,277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1. 원고와 피고2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1 사이에는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이력서), 갑 제2호증(사령통지), 갑 제3호증(근로계약서), 원고와 피고2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없고 원고와 피고1 사이에서는 동 피고가 그 이름 밑에 인영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신원보증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2는 1974. 6. 10. 원고주식회사의 산하기관인 서울사무소의 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