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가단40314대구지방법원 1심1994-07-22 선고검수완료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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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3가단40314 민사 사건(1994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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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 A가 1993년 4월 26일 피고 은행 서성로지점 대리 B가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원고 금고에 제출하여 3억 원 대출을 신청했다.
  • 원고 금고 담당 직원 C는 대출 전 피고 은행에 전화로 지급보증서의 진위를 확인했고, 위조자인 B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 원고 금고는 이를 믿고 채무자 A에게 3억 원 중 292,895,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 이후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져 원고 금고는 피고 은행에 대해 지급보증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은행은 B가 지점장의 위임 없이 지급보증서를 위조했으므로 은행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금고가 피고 은행 대리가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나, 법원은 피고 은행이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여 원고 승소. 쟁점은 은행 대리의 행위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전화 확인을 통해 정당하게 발행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 대리 B는 평소 지점장을 대리하여 자기앞수표 발행 등 일정한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발행도 그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원고 금고는 대출 전 피고 은행에 전화로 지급보증서의 발행 사실을 확인했고, B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라고 답변했으므로 원고가 이를 정당한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 피고 은행은 B에게 일정한 대리권을 부여했고, B가 그 권한을 넘어 위조행위를 한 것은 내부 관리 문제로,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그 불이익을 돌릴 수 없다.
  • 민법 제126조(표현대리)에 따르면, 대리인이 권한 외의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 따라서 피고 은행은 표현대리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보증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은행 직원이 위조한 서류라도, 은행이 그 직원에게 일정한 권한을 주었고 상대방이 정당하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은행이 책임을 질 수 있다. 금융기관은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은 공식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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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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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106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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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5가합1259·대전지방법원·1996-01-17·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경매 배당금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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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32809·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2140·서울고등법원·2010-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간사은행인 피고의 대출금 집행 과정에서 담보 목적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12402·광주지방법원·1993-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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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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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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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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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7나2058831·서울고등법원·2018-08-30·2심·원고 패소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합94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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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8나2608·광주고등법원·2008-07-02·2심·원고 일부 승소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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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96가합17321·인천지방법원·199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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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1나3186·서울고등법원·2001-12-27·2심·원고 승소

남양주시가 자부담금 납입 능력이 없는 대농에게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하고,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 없이 자금을 직접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09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6127·수원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12390·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패소

피해자 명의를 사칭한 자가 부정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66446·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69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35·대구고등법원·1972-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01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9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268·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소개업자가 담보물과 채무자의 신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허위 담보에 기초한 대출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773·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220·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패소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0나1546·서울고등법원·1970-11-19·2심·원고 패소

사환이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회사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횡령하여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44874·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원고 일부 승소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819·대구고등법원·1973-12-27·2심·원고 일부 승소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2나56065·서울고등법원·1993-09-24·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회사 기계를 추가 담보로 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은행대리가 은행지점장의 위임 없이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대구제일상호신용금고 【피 고】 주식회사 대동은행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8,956,575원 및 이에 대한 1993.7.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금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에는 송달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로 보인 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4,5호증, 갑 제12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1,2,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 갑 제24호증의 1,2, 갑 제25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5,9, 갑 제34,35호증, 갑 제38호증의 1,2,3, 갑 제39호증의 1,2,3, 을 제1호증의 7,8,9,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 제1호증의 8의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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