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220서울고등법원 2심1979-09-12 선고검수완료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220 민사 사건(1979년 9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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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덕해상사라는 상호로 성냥을 제조·수출하는 영세업자였으며, 태왕산업 명의로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1972년 6월경 파키스탄 수입상이 개설한 신용장을 받아 성냥을 수출하려 했습니다.
  • 신용장의 선적기일과 매입유효기일이 연장되었고, 태왕산업은 1972년 10월 31일 선적을 완료했습니다.
  • 태왕산업은 1972년 11월 15일(연장된 매입유효기일) 피고 은행에 매입서류를 제출했고, 피고는 그날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 피고 은행은 5일 후인 11월 20일에야 지정 매입은행에 재매입을 의뢰했으나, 유효기일 경과를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 결국 수출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원고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수출대행을 통해 성냥을 수출하려 했으나, 피고 은행이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5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은행은 수출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신용장 매입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매입서류를 신속하게 재매입하여 수출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내에 제시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과실에 불과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지만,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용장 거래에서 매입은행의 책임은 엄격히 제한되며, 피고가 유효기일을 경과한 것은 경미한 과실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용장 거래에서 매입은행의 주의의무 범위를 보여줍니다. 은행이 유효기일을 약간 경과하여 서류를 제시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출업자는 신용장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은행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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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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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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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발행 수표 3장을 은행에 추심 의뢰했으나, 반송 과정에서 2장이 분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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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2605·서울고등법원·197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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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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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211·서울고등법원·1980-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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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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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5·광주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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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133·서울민사지방법원·1994-06-0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실제 화물을 운송하지 않고 허위 운송서류를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화환어음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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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0나1033·서울고등법원·1980-07-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나일론 타후타 250,000야드를 매수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인도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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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9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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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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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4410·서울지방법원·1999-05-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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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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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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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하여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17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사기로 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2가단155685·서울지방법원·1993-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멘트 운송을 의뢰받아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정박시간을 초과하여 체선료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944·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가합4223·서울민사지방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면세 판매 계약 후 9,596,9529원 세금 부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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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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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3가단40314·대구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승소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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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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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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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철도 화물 운임 후불 계약에서 약 1억 4,896만 원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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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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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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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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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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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출업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신용장 매입업무를 담당한 은행의 주의의무

【원고, 피항소인】 손길웅 【피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80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7,538,990원 및 이에 대한 1978.2.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590,131원 및 이에 대한 1973.8.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수출신용장), 갑 제3호증의 1,2,5(승인서), 갑 제4호증의 1,2(선적통보), 갑 제5호증의 1,2(송장), 갑 제6호증의 1,2(명세서), 갑 제7호증의 1,2(확인서), 갑 제8호증의 1,2(선하증권), 갑 제9호증(매입증서), 갑 제11호증의 1,2(환어음), 갑 제12호증(상사별 수출실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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