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944서울고등법원 2심1976-03-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944 민사 사건(1976년 3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외자관리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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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건축용 목재를 구매하고자 국제입찰을 실시했다.
- 일본의 소외 1 회사가 낙찰을 받았고, 피고도 계약자로 참여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속했다.
- 소외 1 회사는 약속한 목재 중 일부만 선적했고, 실제로는 부족하고 품질에도 문제가 있었다.
- 원고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와 소외 1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은 단지 소외 1 회사의 대리인일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 법원은 피고가 소외 1 회사와 함께 계약 이행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가 함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단순 대리인인지,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가 소외 1 회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단순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로서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소외 1 회사는 약속한 목재를 모두 선적하지 않았고, 선적된 목재도 양과 질에서 부족과 결함이 있었다.
- 원고는 부족한 목재 대금과 재가공 비용, 품질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으며, 일부 변제와 공제를 거쳐 최종 손해액이 산정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입찰보증금 몰수, 불가항력, 검정회사 과실, 원고 과실 등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입찰보증금은 계약 위반 시 내는 일종의 벌금 성격으로 손해배상액에서 빼지 않기로 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가 함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가 단순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로서 소외 1 회사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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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입찰보증금의 법적 성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62가66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환송전 당심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가운데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723,857원 및 이에 대한 1961.3.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당심 확장청구포함)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3,941,112원 30전 및 이에 대한 1961.3.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환송전 당심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16,923달라 60센트 및 이에 대한 1961.3.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만일 위 미화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977,233원 96전 및 이에 대한 196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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