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6989 민사 사건(1984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0월 19일, 원고는 피고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다.
- 피고 은행은 수표를 지급받을 은행에 돈을 받으러 가는 일을 8일이나 늦게, 11월 1일에야 했다.
- 그 결과, 돈을 받을 은행에 돈이 부족해 수표 대금을 받지 못했다.
- 원고는 피고 은행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은행에 수표를 받아오도록 맡겼는데, 피고 은행이 수표를 제때 지급받으러 가지 않아 돈을 받지 못했다. 쟁점은 은행이 수표를 얼마나 빨리 지급받으러 가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은행이 8일이나 늦게 행동해 원고에게 손해가 생겼으므로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은 수표를 맡으면 보통 걸리는 시간 이상으로 늦어지면 가능한 빨리 돈을 받으러 가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은행은 수표 발행일로부터 8일이나 지나서야 지급받으러 가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이 때문에 원고는 수표 대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 다른 수표는 제때 지급받으러 가서 은행의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 따라서 은행은 늦게 지급받으러 간 수표에 대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핵심 정리
수표를 맡은 은행은 돈을 받으러 가는 일을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은행이 8일이나 늦게 행동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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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표의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의 주의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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