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6989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3-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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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6989 민사 사건(1984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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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0월 19일, 원고는 피고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다.
  • 피고 은행은 수표를 지급받을 은행에 돈을 받으러 가는 일을 8일이나 늦게, 11월 1일에야 했다.
  • 그 결과, 돈을 받을 은행에 돈이 부족해 수표 대금을 받지 못했다.
  • 원고는 피고 은행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은행에 수표를 받아오도록 맡겼는데, 피고 은행이 수표를 제때 지급받으러 가지 않아 돈을 받지 못했다. 쟁점은 은행이 수표를 얼마나 빨리 지급받으러 가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은행이 8일이나 늦게 행동해 원고에게 손해가 생겼으므로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은 수표를 맡으면 보통 걸리는 시간 이상으로 늦어지면 가능한 빨리 돈을 받으러 가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은행은 수표 발행일로부터 8일이나 지나서야 지급받으러 가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이 때문에 원고는 수표 대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 다른 수표는 제때 지급받으러 가서 은행의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 따라서 은행은 늦게 지급받으러 간 수표에 대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핵심 정리

수표를 맡은 은행은 돈을 받으러 가는 일을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은행이 8일이나 늦게 행동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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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표의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의 주의의무

【원 고】 주식회사 크라운제과 【피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2. 4.부터 1984. 3. 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라. 【이 유】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당좌수표), 갑 제2호증의 1,2(예금통장표시 및 그 내용), 갑 제3호증(추심어음수탁서), 갑 제7호증(회보), 을 제1호증(추심어음기입장)의 각 기재와 증인 배성일, 허문행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10. 1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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