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김희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일부승2(29%)원고패4(57%)
84가합790·서울민사지방법원·1984-11-29
회사가 직원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직원을 면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66만원)
83가합77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6
원고가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피고가 체납 국세를 우선 배당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65만원 / 청구 2,865만원)
83가합7006·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2
피고가 제3자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고, 원고가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으나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만원)
83가합69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9
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2,000만원)
83가합601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2
피고에게 1억원 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패
기각 (청구 1,000만원)
82가합6826·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23
피고 소유 선박에서 위험물인 황인 콘테이너가 부적절하게 적재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화물이 손상됨
원고승
원고 승소
83가합362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9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