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김희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회사가 직원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직원을 면직함

원고가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피고가 체납 국세를 우선 배당받음.

피고가 제3자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고, 원고가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으나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피고에게 1억원 보증금 반환 청구

피고 소유 선박에서 위험물인 황인 콘테이너가 부적절하게 적재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화물이 손상됨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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