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가합6826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2-23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유 선박에서 위험물인 황인 콘테이너가 부적절하게 적재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화물이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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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6826 민사 사건(1984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46조, 상법 제74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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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10월 21일, 피고가 소유한 선박이 홍콩항을 출발해 부산항으로 항해 중이었다.
  • 선박 1번 선창에 황인이 들어 있는 콘테이너 6개가 적재되어 있었고, 이 콘테이너 내부에는 드럼통이 상당 부분 빈 공간을 남긴 채 수납되어 있었다.
  • 선박이 항해 중 거센 바람과 함께 흔들리면서 드럼통이 서로 부딪혀 일부 마개가 풀리고 내용물이 누출되었고, 이로 인해 자연발화로 화재가 발생했다.
  • 화재 진압 과정에서 화물 일부가 불에 타거나 손상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소유한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물이 손상되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선박이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위험물 적재와 관리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상물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선박이 항해 중 위험을 견디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특정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능력에 대해서도 주의 의무가 있다.
  • 피고 선박의 선장은 위험물인 황인 콘테이너 내부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법령상 금지된 선창에 적재해 위험을 키웠다.
  • 선박이 흔들리면서 드럼통이 충격을 받아 내용물이 누출되고, 이로 인해 자연발화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화재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적재와 관리상의 과실이 원인이었다.
  • 선하증권의 면책 약관도 증거가 없고, 법적으로도 운송인의 책임을 줄이지 못한다.
  • 따라서 피고는 화재로 인한 화물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선박 운송인은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책임이 있으며, 위험물 적재와 관리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위험물 적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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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6 / 6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19740·인천지방법원·2012-08-08·1심·원고 승소

인도산 채종박을 선박으로 운송하던 중 선박 고장으로 수리받는 동안 화물이 자연발화로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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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155685·서울지방법원·1993-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멘트 운송을 의뢰받아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정박시간을 초과하여 체선료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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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585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3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펄프 199.96톤과 코우크스 693톤을 선박에 실어 운송하던 중 선박 침몰로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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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0나2061·서울고등법원·1981-04-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제3자가 수입원목을 불법 반출·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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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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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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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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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6가합506·서울민사지방법원·1986-12-26·1심·원고 패소

하드피치를 고철과 함께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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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2가합47828·서울지방법원·1996-06-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해상운송 서비스계약에서 정한 운송 물량을 채우지 못해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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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4677·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하여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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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08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2심·원고 패소

해상운송 화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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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68·서울고등법원·1982-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 중 군용 벨트 1,910개가 빗물 침수로 훼손되어 대체 및 수리비용 지출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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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7가합11139·의정부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맡겨둔 물품이 불에 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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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917·서울고등법원·1972-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운전수의 부주의로 고가의 테레비송신기재를 운송하다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파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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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가합823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패소

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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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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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2가합3810·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해상 운송 중 선박 노후화로 해수가 화물에 침입하여 마그네시아 클링커가 전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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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1나8463·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010140·서울고등법원·2021-11-25·2심·원고 패소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헬리콥터 연료 주입기계를 갑판에 실어 운송하던 중 포장재가 찢어져 화물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86767·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냉동 컨테이너에 염장미역을 적재해 일본으로 운송을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7003·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고 어획물 운송을 맡긴 뒤, 피고가 중재 합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절을 주장하며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167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를 항공 운송 위탁했으나 주장비 1세트가 분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1101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18·1심·원고 승소

ESS 설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22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관리비를 내지 않자 피고가 차량 검사 대행을 거부해 원고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642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414·서울고등법원·1969-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14나303202·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패소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211·서울고등법원·1980-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55·대구고등법원·196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선박 장안호와 피고회사 소유 태안호가 협소한 수로에서 충돌하여 장안호가 침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4294민공350·대구고등법원·1961-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관세법 위반 증거로 압수된 원고의 선박을 압수 해제 후 돌려주지 않고 도난당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1164·인천지방법원·1987-06-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4나2329·부산고등법원·1994-11-1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3889·부산고등법원·201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102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0나929·대구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패소

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3나345·광주고등법원·1974-04-2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선을 임차해 벌통 589개를 운송하던 중 암초에 좌초해 일부 벌통이 파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974·대구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화물차와 충돌하여 차량이 117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11020·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가합236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항만하역회사의 양륙 작업 중 화물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2302·서울고등법원·197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유조선이 인천항 잔교에 접안하던 중 선체 손상으로 원유 약 2,500배럴을 유출하여 굴과 김 양식장에 피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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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87나558·서울고등법원·1987-06-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8가합23894·서울지방법원·1989-12-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장으로 물품을 인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5014·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3나1954·서울고등법원·1974-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874·광주고등법원·201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28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38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운송 중 선박 과적과 기중기 조작 과실로 비료 일부가 침수되고 유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6가합8979·서울서부지방법원·2007-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수출 화물 일부를 갑판 위에 실어 해수에 노출되어 손상된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05가단42886·부산지방법원·2006-03-27·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운송인이 냉동보관이 필요한 화물을 터미널운영업자에게 인도하면서 냉동보관 필요성을 알리지 않았고, 터미널운영업자는 위험물관리코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화물을 상온에 방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화재의 경우 운송인이 면책되는지 여부

【원 고】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외 9인 【피 고】 국제해운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별표1, 제(3)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그 중 제(5)란 기재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는 1982. 12. 2.부터 1984. 2. 23.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제(6)란 기재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는 제(7)란 기재 각 일자부터 1984. 2. 23.까지는 연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금원을, 원고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2,908,770원 및 이에 대한 1982. 4. 10.부터 1984. 2. 23.까지는 연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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