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506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6-12-26 선고검수완료

하드피치를 고철과 함께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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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506 민사 사건(1986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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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하드피치라는 물건을 대만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는 하드피치와 고철을 같은 선창에 실었는데, 이로 인해 하드피치가 고철 부스러기로 오염되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다.
  • 원고는 피고가 하드피치를 고철과 섞어 적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5,467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소송 제기가 법정 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소송 기간 연장을 동의한 사실을 인정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해상운송계약에 적용된 F.I.O(Free In and Out) 특약에 따라, 운송인은 선적과 적재, 양하 과정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하드피치의 특수성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점과, 분리판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가 원고 측에 있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드피치 운송 중 피고가 고철과 함께 적재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으나, 운송계약에 따른 F.I.O 특약과 원고 측의 주의 의무 등을 고려해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F.I.O 특약은 운송인이 선적, 적부, 양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상운송 거래 관행상 유효하다.
  • 원고가 하드피치의 특수한 성질(불순물과의 접촉 금지)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 하드피치와 고철을 같은 선창에 적재할 경우 분리판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고 측의 책임이다.
  • 피고가 하드피치 적재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부족하다.
  • 소송 제기 기간 문제는 피고가 연장을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소송이 적법하다.

핵심 정리

해상운송 계약에 따른 특약 때문에 운송인은 선적과 적재 과정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손해가 발생했어도 원고가 하드피치의 특수성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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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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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208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2심·원고 패소

해상운송 화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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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585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3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펄프 199.96톤과 코우크스 693톤을 선박에 실어 운송하던 중 선박 침몰로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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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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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2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관리비를 내지 않자 피고가 차량 검사 대행을 거부해 원고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4907·서울고등법원·1984-08-17·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사고로 트럭 조수인 직원이 사망하자 원고가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64677·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하여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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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1나2917·서울고등법원·1972-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운전수의 부주의로 고가의 테레비송신기재를 운송하다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파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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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033·서울고등법원·1980-07-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나일론 타후타 250,000야드를 매수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인도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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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3가합1226·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1994-03-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채권 집행을 위해 매립면허권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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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7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사기로 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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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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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가합6826·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23·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선박에서 위험물인 황인 콘테이너가 부적절하게 적재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화물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2560·서울고등법원·1975-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한 날짜까지 형석 200톤을 인도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1164·인천지방법원·1987-06-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1나11385·서울고등법원·2001-07-24·2심·원고 패소

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화물이 수입상의 부도로 회수되지 않자 운송주선인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7나558·서울고등법원·1987-06-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8가합23894·서울지방법원·1989-12-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장으로 물품을 인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6나958·서울고등법원·1987-05-21·2심·원고 패소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9나273·광주고등법원·1999-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5나9473·서울고등법원·199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887·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2가단155685·서울지방법원·1993-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멘트 운송을 의뢰받아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정박시간을 초과하여 체선료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68·서울고등법원·1982-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 중 군용 벨트 1,910개가 빗물 침수로 훼손되어 대체 및 수리비용 지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7003·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고 어획물 운송을 맡긴 뒤, 피고가 중재 합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절을 주장하며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47828·서울지방법원·1996-06-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해상운송 서비스계약에서 정한 운송 물량을 채우지 못해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823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패소

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220·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패소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414·서울고등법원·1969-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642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2627·부산지방법원·200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직원이 법정 중량을 초과한 쇠파이프를 차량에 적재해 운송을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8463·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944·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061·서울고등법원·1981-04-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제3자가 수입원목을 불법 반출·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12478·제주지방법원·2018-02-08·1심·각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24나2023710·서울고등법원·2025-02-12·1심·원고 승소

운송 중 컨테이너 온도가 잘못 설정되고 확인되지 않아 로봇 암 화물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1786·서울고등법원·1978-01-27·2심·원고 승소

입찰에 응해 낙찰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354·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일부 승소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가성소다 드럼통이 하역 작업과 보관 부실로 파손되고 내용물이 유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44349·전주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2945·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나2329·부산고등법원·1994-11-1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해상운송계약상의 에프, 아이, 오(F.I.O)특약의 유효여부

【원 고】 밍타이산물보험고분유한공사 【피 고】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54,679,199원 및 이에 대한 1984.10.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소외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고만 한다)가 중화민국 소외 타이마츠 인더스트리얼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타이마츠회사라고 한다)에게 한국산 하드피치를 수출함에 있어 해상물건운송회사인 피고와 위 하드피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운송하게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고철더미와 같은 선창 내에 적부한 과실로 인하여 위 하드피치의 하역과정에서 고철 부스러기가 위 하드피치에 섞여 들어가 분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위 하드피치가 하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중량도 감소된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위 적하의 보험회사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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