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168서울고등법원 2심1982-05-12 선고검수완료

운송 중 군용 벨트 1,910개가 빗물 침수로 훼손되어 대체 및 수리비용 지출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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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168 민사 사건(1982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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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군용 피스톨 벨트 84,000개와 요대 22,000개를 수출하기 위해 제조 의뢰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1981년 3월 23일 서울 영등포에서 위 물품을 화물차에 적재하여 부산까지 운송했습니다.
  • 운송 중 덮개를 허술히 씌워 폭우에 빗물이 스며들어 벨트 1,910개가 완전 불량품이 되고 나머지도 변질되었습니다.
  • 부산세관이 물품 인수를 거절하자 원고는 3월 27일 반송받아 불량품을 대체하고 나머지를 수리·재포장하여 3월 30일 다시 반입했습니다.
  • 원고는 대체비, 수리비, 인건비 등 합계 4,309,097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도 방수포장을 하지 않고 주의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군용 벨트 등을 피고가 운송 중 빗물 침수로 훼손하여 원고가 대체 및 수리비용을 지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포장 미비 등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운송 중 화물이 빗물에 젖지 않도록 덮개를 제대로 씌울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 피고 소속 운전사 등의 과실로 인해 물품이 침수·훼손되었으므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원고도 방수포장을 하지 않고 주의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운송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운송계약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예비적 청구로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운송 중 화물 훼손 시 운송회사는 과실이 있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의뢰인도 포장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책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운송주선인과의 계약 관계에서 직접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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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414·서울고등법원·1969-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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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직원이 피고 직원에게 운송장만 건네고 실제 의류는 인도하지 않은 채 분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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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786·서울고등법원·1978-01-27·2심·원고 승소

입찰에 응해 낙찰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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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가합6826·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23·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선박에서 위험물인 황인 콘테이너가 부적절하게 적재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화물이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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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211·서울고등법원·1980-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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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954·서울고등법원·1974-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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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관세법 위반 증거로 압수된 원고의 선박을 압수 해제 후 돌려주지 않고 도난당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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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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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59·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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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8-11-09·2심·원고 일부 승소

탄소함유량이 부족한 철강재를 매수해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수출했다가 불량 판정을 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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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005·대구고등법원·1977-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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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974·대구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화물차와 충돌하여 차량이 117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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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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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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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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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155685·서울지방법원·1993-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멘트 운송을 의뢰받아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정박시간을 초과하여 체선료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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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2나208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2심·원고 패소

해상운송 화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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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2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관리비를 내지 않자 피고가 차량 검사 대행을 거부해 원고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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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917·서울고등법원·1972-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운전수의 부주의로 고가의 테레비송신기재를 운송하다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파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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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979·서울서부지방법원·2007-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수출 화물 일부를 갑판 위에 실어 해수에 노출되어 손상된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061·서울고등법원·1981-04-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제3자가 수입원목을 불법 반출·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4677·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하여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7003·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고 어획물 운송을 맡긴 뒤, 피고가 중재 합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절을 주장하며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86가합506·서울민사지방법원·1986-12-26·1심·원고 패소

하드피치를 고철과 함께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67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를 항공 운송 위탁했으나 주장비 1세트가 분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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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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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1나2010140·서울고등법원·2021-11-25·2심·원고 패소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헬리콥터 연료 주입기계를 갑판에 실어 운송하던 중 포장재가 찢어져 화물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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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8가단503742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2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자가 비닐포장 내부에 물이 차 손상되도록 운송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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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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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810·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해상 운송 중 선박 노후화로 해수가 화물에 침입하여 마그네시아 클링커가 전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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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가단42886·부산지방법원·2006-03-27·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운송인이 냉동보관이 필요한 화물을 터미널운영업자에게 인도하면서 냉동보관 필요성을 알리지 않았고, 터미널운영업자는 위험물관리코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화물을 상온에 방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585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3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펄프 199.96톤과 코우크스 693톤을 선박에 실어 운송하던 중 선박 침몰로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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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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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중 선박 과적과 기중기 조작 과실로 비료 일부가 침수되고 유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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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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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8627·대전지방법원·201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가의 시계를 편의점 무인택배기로 발송하려다 제3자에게 택배상자를 탈취당하자, 편의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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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47828·서울지방법원·1996-06-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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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42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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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 채종박을 선박으로 운송하던 중 선박 고장으로 수리받는 동안 화물이 자연발화로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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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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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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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2329·부산고등법원·1994-11-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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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0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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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법상 운송주선인의 지위

【원고, 항소인】 대신기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회사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392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3. 25. 부터 1982. 5. 12.까지 연 5푼 1982. 5. 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39,113원 및 이에 대한 1891. 3. 2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5푼,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8호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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