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권택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4(44%)원고 패소 3(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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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2(22%)일부승4(44%)원고패3(33%)
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01만원 / 청구 6,199만원)
82나168·서울고등법원·1982-05-12
운송 중 군용 벨트 1,910개가 빗물 침수로 훼손되어 대체 및 수리비용 지출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0만원 / 청구 544만원)
81나3497·서울고등법원·1982-03-10
청원경찰이 순찰 중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허리 부상과 하지마비 장애를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3만원 / 청구 453만원)
81나969·서울고등법원·1982-02-03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81나1481·서울고등법원·1982-01-20
변호사가 소송 승소 후 토지 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속했으나 피고들이 토지를 처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01만원 / 청구 2,201만원)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승
원고 승소
81나1300·서울고등법원·1981-09-02
망 소외 1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75만원)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0나4124·서울고등법원·1981-07-08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29만원 / 청구 4,2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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