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1481서울고등법원 2심1982-01-20 선고검수완료

변호사가 소송 승소 후 토지 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속했으나 피고들이 토지를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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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1481 민사 사건(1982년 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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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2월, 원고 변호사와 피고 1, 2, 3은 소송에서 이기면 토지 5분의 2 지분을 보수로 주기로 약속함.
  • 1977년 3월, 대법원에서 피고들이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됨.
  • 1977년 12월, 피고 1 등이 약속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림.
  • 원고는 토지 지분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 5는 판결문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해 주었고, 보존계 직원 소외 7이 재판장 허가 없이 판결문을 재교부함.
  • 원고는 피고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변호사는 피고들과 현물보수 계약으로 토지 지분을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토지를 팔아버려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수 약정의 유효성과 판결문 재교부의 적법성, 그리고 국가의 배상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들 간의 현물보수 약정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봄.
  • 피고들이 토지를 처분해 약속한 지분 이전이 불가능해져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원고가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의무가 아니라고 봄.
  • 판결문 재교부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며, 이는 위법이 아니어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봄.
  • 피고 5가 판결문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한 행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정리

원고 변호사는 소송 승소 후 토지 지분을 보수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토지를 팔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판결문 재교부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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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323·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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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093·서울고등법원·1977-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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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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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142·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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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386·대구고등법원·1979-04-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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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461·서울고등법원·1986-05-2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매로 산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 말소 위기 발생 후 소유자와 화해해 금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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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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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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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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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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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648·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화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진행된 후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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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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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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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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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0275·의정부지방법원·200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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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82나3407·서울고등법원·1983-10-05·2심·원고 패소

피고시 공무원이 지적측량 오류로 환지처분을 잘못하여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21044·수원지방법원·2010-11-09·2심·원고 패소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5나1701·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7나2150·부산지방법원·1997-04-25·2심·원고 패소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2나43830·서울고등법원·1993-05-04·2심·원고 패소

법무사가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85122·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 말소등기를 요구하고, 말소가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제3자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말소가 불가능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820·서울고등법원·1969-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처분 권한 없는 농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으나, 수분배자가 법원 판결로 인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5나2466·서울고등법원·1968-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3매의 지급을 피고가 거부하고, 검찰이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72나879·대구고등법원·1973-11-29·2심·원고 일부 승소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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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1나1281·서울고등법원·1983-06-15·2심·원고 패소

집행문 없는 채무명의를 근거로 한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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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재판장의 허가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승소확정판결정본을 재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국가배상책임의 유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1636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피고 1,2,3,4,5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2,005,800원 및 이에 대한 1977. 12.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판결중 피고 대한민국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피고 4,5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는, 원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7,409,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1981. 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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