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소송 승소 후 토지 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속했으나 피고들이 토지를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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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1481 민사 사건(1982년 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2월, 원고 변호사와 피고 1, 2, 3은 소송에서 이기면 토지 5분의 2 지분을 보수로 주기로 약속함.
- 1977년 3월, 대법원에서 피고들이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됨.
- 1977년 12월, 피고 1 등이 약속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림.
- 원고는 토지 지분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 5는 판결문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해 주었고, 보존계 직원 소외 7이 재판장 허가 없이 판결문을 재교부함.
- 원고는 피고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변호사는 피고들과 현물보수 계약으로 토지 지분을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토지를 팔아버려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수 약정의 유효성과 판결문 재교부의 적법성, 그리고 국가의 배상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들 간의 현물보수 약정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봄.
- 피고들이 토지를 처분해 약속한 지분 이전이 불가능해져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원고가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의무가 아니라고 봄.
- 판결문 재교부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며, 이는 위법이 아니어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봄.
- 피고 5가 판결문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한 행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정리
원고 변호사는 소송 승소 후 토지 지분을 보수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토지를 팔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판결문 재교부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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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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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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