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홍일표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55%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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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4(25%)일부승3(19%)원고패5(31%)결과 미상4(25%)
99나5745·서울고등법원·1999-12-10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사대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가압류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수21·서울고등법원·1998-09-24
원고가 피고의 불법 선거운동을 이유로 시의원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98주1·서울고등법원·1998-09-24
피신청인의 선거법 위반 주장에 따른 당선효력 정지 신청
결과 미상
97구12015·서울고등법원·1998-09-24·기타 형사
정리회사와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보류 및 반려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22265·서울고등법원·1998-07-09·총포·무기
TV 방송·영화 특수효과 용역의 면세 여부 분쟁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31788·서울고등법원·1998-02-19
서울 송파구 의회 의원이 동료 의원의 구청과의 감리계약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언론에 밝힘.
원고승
원고 승소
97구13797·서울고등법원·1997-11-2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국가안전기획부에 비디오테이프와 슬라이드 등 정보 공개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96구45766·서울고등법원·1997-04-03·기타 형사
교수회의 불참과 무단 해외어학연수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자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나19026·서울고등법원·1996-11-22
희망퇴직 신청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희망퇴직금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31만원 / 청구 2,365만원)
93나49149·서울고등법원·1995-03-21
러시아산 시멘트를 C&F 조건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적 전후 빗물과 습기에 노출되어 시멘트가 응고 손상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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