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교수회의 불참 및 무단 해외여행으로 정직 3월 징계를 받자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감봉 3월로 변…

• 원고는 1996년 4월 6일과 10일에 열린 전체 교수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7월 1일부터 26일까지 무단으로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 원고는 이 징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피고는 징계를 감봉 3개월로 변경하는 재심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이 사립학교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소속된 학교 교원 1명과 다른 학교 교원 3명, 그리고 학교법인 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법원은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결정 취소를 명령했다.

원고는 교수회의 불참과 무단 해외여행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재심청구 후 감봉 3개월로 감경된 재심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징계위원회가 원고 소속 학교 교원 과반수가 아니어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심결정을 취소했다.

•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위원은 징계 대상자가 속한 학교 교원이나 학교법인 이사여야 하며, 다른 학교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속한 학교 교원이 1명뿐이고, 나머지 3명이 다른 학교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 위반이다.
• 원고가 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위법 사유도 소송에서 다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교원도 재심절차에서 제기하지 않은 위법 사유를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 징계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 사실 오인, 징계 양정의 부당함 등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교수회의 불참과 무단 해외여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유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었다.

원고는 소속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교원이 과반수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아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재심결정을 취소했다. 또한, 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위법 사유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