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3구14747·서울고등법원·1993-10-06·2심
학교법인이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 구성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한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