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생파인애플을 운송하였으나 수입대행자가 화물 인수를 거절함

• 수입대행자(피고)는 1991년 3월경 세기통상(소외 3)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세기통상이 필리핀에서 생파인애플을 수입하는 업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 피고는 서울신탁은행에 신용장 4장을 개설했는데, 그중 2장은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운임 후불, 나머지 2장은 운임포함조건(C&F)으로 운임 선불이었다.
• 해상운송인(원고)은 필리핀의 카나츄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1991년 4월~5월경 생파인애플 307,021kg을 17개 냉동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선적했다.
• 원고는 선하증권 6장을 발행했는데, 송하인은 카나츄 회사, 수하인은 서울신탁은행 지시인, 통지선은 피고로 기재했다.
• 화물이 부산항에 도착했으나, 피고는 화물 인수를 거절했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운임 및 체화료 약 1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상운송인(원고)이 필리핀에서 생파인애플을 운송한 후, 선하증권상 수하인인 수입대행자(피고)에게 운임 및 체화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화물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본선인도조건(F.O.B.)은 수출입계약 당사자 간 비용·위험 부담에 관한 약정일 뿐,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운송계약 체결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 선하증권이 발행되어도 송하인의 운송계약상 지위가 자동으로 수하인에게 이전되지는 않는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소유권과 운송인-소지인 간 채권 관계를 규율할 뿐이다.
• 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의 법은 영국 선하증권법과 달리 수하인에게 운송물 수령의무나 운임지급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무가 국제적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화물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운임 및 체화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

선하증권에 수하인으로 기재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운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송하인(수출자)이며, 수하인은 화물을 수령할 권리가 있을 뿐 의무는 별도로 정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