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포산건설과 운송계약을 맺고 잔토 운반을 했으나 운송료를 받지 못해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2003년 9월, 영풍산업으로부터 부산 OO지역 영풍마드레빌 아파트 신축공사의 토공사를 맡았고, 10월에 잔토처리 공사를 임채봉 등에게 하도급했다.
• 임채봉은 다시 이 잔토처리 공사를 포산건설에 재하도급했다.
• 원고는 2003년 10월 포산건설과 운송계약을 맺고 덤프트럭으로 잔토를 운반했으나 운송료 약 2,398만 원을 받지 못했다.
• 원고는 포산건설의 피고에 대한 운송료 채권을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포산건설에 운송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와 포산건설 사이에 직접 계약이 없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포산건설의 운송료 채권을 피고로부터 받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피고와 포산건설 사이에 직접 계약 관계가 없고, 세 당사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사업자인 피고가 하도급을 준 임채봉과, 임채봉이 다시 하도급한 포산건설 사이에는 별도의 계약 관계가 있어 피고와 포산건설 간 직접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피고 현장소장이 작성한 협약서는 세 당사자(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모두 합의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고, 단독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했다.
• 임채봉이 포산건설에 대한 운송료 지급을 부인하며, 피고에게 운송료를 임채봉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합의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법과 시행령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려면 세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합의가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지급 보증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포산건설과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이 없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세 당사자의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포산건설의 운송료 채권을 피고에게서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