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9나13515 민사 사건(2001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0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4건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들은 선급금 지급을 위해 소외 회사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 소외 회사가 1998년 1월 부도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선급금 반환 및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소외 회사의 선급금 반환 및 계약보증금 지급을 보증한 보증인입니다.
-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했으나, 소외 회사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선급금 반환 및 계약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한 약정이 하도급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한 약정은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 다만, 부동산의 당시 시가 상당액에 대해서는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유효하고,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유효한 선급금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하는 약정이 하도급법에 위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은 유효한 선급금으로 인정되어 보증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후 소외 회사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
원고는 소외 회사에 FRP 트라프를 납품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확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담보로 활용하기로 한 예금을 상계처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분양계약 해제 후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이자를 납부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와 서면동의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함.
피고가 취득한 72개 호실의 관리비와 연체료를 내지 않았고, 관리위원회가 미납액 지급을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서도주택 대출금과 구상금 채무를 중복 인수하고 연대보증한 사실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금을 청구함.
피고가 상가 분양 과정에서 대지권 지분을 잘못 산정하여 등기하고 추가 분양 등으로 원고들의 지분이 감소하자, 원고들이 토지대금 정산 등을 청구함.
원고가 포산건설과 운송계약을 맺고 잔토 운반을 했으나 운송료를 받지 못해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소외 1과의 약정에 따른 5,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백림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가구를 납품했으나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해 보루네오가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하는 것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