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윤장원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0나13597·부산고등법원·2001-12-06
피고가 정도건설에 대한 어음금 채권으로 원고 소유의 쇄석장비를 압류하자, 원고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후 압류로 인해 도시엔지니어링에 임대하지 못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60만원 / 청구 1.7억원)
2001나789·부산고등법원·2001-08-16
원고가 1992~1997년 사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위헌 결정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2.1억원)
99나13515·부산고등법원·2001-04-12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억원 / 청구 10.1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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