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4725대구고등법원 2심2018-08-31 선고검수완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와 서면동의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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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7나24725 민사 사건(2018년 8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구 도시정비법 제71조, 민법 제68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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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함.
  •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150명 중 87명의 동의를 받아 설립되었고, 주민총회에서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함.
  • 계약금액은 13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9차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함.
  • 2016년 5월, 조합 주민총회에서 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8월에 원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함.
  •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약정금 7억 1500만 원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조합은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서면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해 무효라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조합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서면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겨 무효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계약 체결 전 필요한 서면동의의 적법성 여부였고, 법원은 계약을 무효로 보면서도 일부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음.
  • 추진위원회가 받은 서면동의는 ‘선정 업무 추진에 동의’하는 정도로, 용역계약 체결과 비용 부담까지 동의한 것은 아님.
  • 주민총회에서 원고를 선정했어도 서면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계약은 무효임.
  • 계약은 위임계약 성격으로 언제든 해지 가능하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일부 용역비 지급은 인정됨.
  • 이에 따라 계약 자체는 무효이나, 원고가 실제 수행한 업무에 해당하는 2억 86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은 인정됨.

핵심 정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추진위원회 간 계약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다만, 원고가 실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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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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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양식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서를 받았고, 위 동의서에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乙 주식회사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 乙 회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광장씨앤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상선) 【피고, 항소인】 배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7. 9. 14. 선고 2016가합2998 판결 【변론종결】2018. 6. 29.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8. 8. 3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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