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와 서면동의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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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7나24725 민사 사건(2018년 8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구 도시정비법 제71조, 민법 제68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함.
-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150명 중 87명의 동의를 받아 설립되었고, 주민총회에서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함.
- 계약금액은 13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9차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함.
- 2016년 5월, 조합 주민총회에서 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8월에 원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함.
-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약정금 7억 1500만 원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조합은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서면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해 무효라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조합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서면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겨 무효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계약 체결 전 필요한 서면동의의 적법성 여부였고, 법원은 계약을 무효로 보면서도 일부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음.
- 추진위원회가 받은 서면동의는 ‘선정 업무 추진에 동의’하는 정도로, 용역계약 체결과 비용 부담까지 동의한 것은 아님.
- 주민총회에서 원고를 선정했어도 서면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계약은 무효임.
- 계약은 위임계약 성격으로 언제든 해지 가능하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일부 용역비 지급은 인정됨.
- 이에 따라 계약 자체는 무효이나, 원고가 실제 수행한 업무에 해당하는 2억 86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은 인정됨.
핵심 정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추진위원회 간 계약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다만, 원고가 실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개발조합의 임대주택 감축·일반분양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청원과 시의원 교섭 등 용역을 수행하고 성공보수를 약정함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원고와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함
임대아파트 3개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며 상인동 사업의 손익분배 비율과 초과 출자금 및 횡령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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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억 원을 투자한 후, 피고 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통지의무를 지연 위반하자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법무법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 후 탈퇴하며 낸 분담금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아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신 반환 청구함.
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상가 분양면적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주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함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 마무리 분담금을 조합원이라 주장하는 자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피고가 길음뉴타운 관할 내 개업 금지 조건을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장위뉴타운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여 경업금지 위반이라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권리금·위약금 청구
원고가 시공한 아파트에 대해 피고들과 공급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과 연체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약정 해지통보를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양식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서를 받았고, 위 동의서에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乙 주식회사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 乙 회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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