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이 감리비 지급을 보증했으나 소외 회사 부도로 감리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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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8가합11059 민사 사건(1999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와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은 감리비 지급을 보증함.
- 공사기간 연장과 감리비 증액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도 보증계약을 갱신함.
- 소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감리비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함.
- 원고는 미지급된 감리비에 대해 피고 조합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 조합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감리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거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감리용역계약에 따라 감리비 지급을 받지 못하자, 피고 조합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감리비 지급 시 공사 진행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사 진행률과 관계없이 감리를 중단한 날까지의 감리일수 비율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9 제4항은 감리자 교체 시 감리비 정산에만 적용되며, 공사시행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연장·중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시행규칙 제22조의7 제3항은 공사감리비를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 진행률과 무관하게 감리비를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원고와 소외 회사 간 계약에는 공사 진행률이 기준에 미달해도 약정한 감리비를 모두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 소외 회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감리가 중단되었으나, 원고는 현장에 감리단원을 상주시켜 감리를 수행한 점 인정됨.
- 따라서 소외 회사는 감리를 중단한 날까지의 감리일수 비율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조합은 이에 대한 보증 책임을 져야 함.
핵심 정리
소외 회사가 부도로 감리비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보증인인 피고 조합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공사 진행률과 상관없이 감리를 실제 수행한 기간에 비례해 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후 소외 회사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
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했으나 공사 지연으로 계약 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감리비 잔금 및 추가 감리비를 청구함
원고는 소외 회사에 FRP 트라프를 납품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업무대행계약 해지 및 수수료 지급 분쟁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와 서면동의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함.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법무법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피고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 일부를 다른 신탁사업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맞바꿈.
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확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담보로 활용하기로 한 예금을 상계처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들이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해지한다고 통지함.
원고가 서강건설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서강건설이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피고 회사가 전인건설로부터 대출 채무와 신용보증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보증료를 연체함.
펜션 리모델링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낙서 미제공으로 주택 신축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주위적으로 전부금, 예비적으로 감리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건설사가 부도 나 감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감리업체들이 보증을 선 회사에 감리비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사시행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연장·중단된 경우, 공사시행자는 감리자에게 전체 공정의 진행비율이 아닌 감리가 중단된 날까지의 감리일수의 비율에 따라 예정된 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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