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나8165인천지방법원 2심2002-05-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서강건설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서강건설이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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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1나8165 민사 사건(2002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0조, 민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383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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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7월, 원고는 서강건설과 인천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총 1,744만4천원을 지급함.
  • 1998년 5월, 서강건설이 부도를 내면서 공사가 중단됨.
  •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면서, 이후 1999년 6월 피고가 조합을 승계함.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보증채무 이행 방법 선택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환급 의무를 부인함.
  • 원고는 소송 중 분양이행 청구에서 환급 청구로 소를 변경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서강건설과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돈을 냈으나, 서강건설이 부도로 공사를 멈췄다. 원고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승계한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쟁점은 보증채무 이행 방법을 누가 선택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계약은 서강건설이 부도나 공사를 못할 때 수분양자들이 낸 돈을 환급하거나 공사를 대신 완성해 주는 조건부 계약임.
  • 보증채무 이행 방법 선택권은 주택사업공제조합이나 피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인 원고 등에게 있음.
  • 원고가 분양이행을 먼저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행을 거절해 환급 청구로 변경한 것은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주지 않으므로 허용됨.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연손해금도 일부 인정되었으나, 소송 진행 중 청구 변경 전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서강건설이 부도로 공사를 멈추자, 원고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승계한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보증채무 이행 방법 선택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고, 원고가 환급 청구로 변경한 것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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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선택채권에 있어서 선택권자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선택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재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1. 6. 22. 선고 2000가단3018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7,4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2. 3.부터 2002. 5.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4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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