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정철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3가합4552·인천지방법원·2003-11-13
대우자동차 관리인이 피고 회사에 유상감자에 따른 주식소각대금 약 143억 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3.0억원 / 청구 143.0억원)
2002가합9543·인천지방법원·2003-08-28
원고가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으로 피고 회사 근로자 일부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단체교섭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1나8165·인천지방법원·2002-05-30
원고가 서강건설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서강건설이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44만원 / 청구 1,744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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