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장용지 400평을 4억 원에 매수하고 3억 7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사업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장용지 400평을 4억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3억 7천만 원을 지급함.
• 이후 원고가 사업 상황 변화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억 5천만 원을 돌려주고 1억 2천1백만 원은 손해배상 등으로 공제하기로 합의함.
• 그러나 원고는 합의 내용에 착오가 있다며 합의 취소를 주장하며 분쟁이 생김.
• 법원은 원고의 착오를 일부 인정해 피고가 받을 손해배상액을 4천만 원으로 줄임.

원고가 공장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일부 지급했으나, 사업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반환금과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 쟁점은 계약 해제 시 원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과 합의 취소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착오를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계약 해제는 원고의 책임으로 이루어졌으며, 계약금 몰수 외에 임대료와 손해배상금 지급 약정은 유효함을 인정함.
• 원고와 피고가 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 및 반환금에 대해 합의한 내용은 화해계약으로 보고, 그 합의 내용은 분쟁 해결을 위한 전제 사실로 판단함.
• 원고가 합의 당시 반환금 범위에 대해 착오가 있었으나, 그 착오가 합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액을 줄임.
• 원고가 주장한 사기나 기망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계약 해제 후 피고가 입은 손해 중 상당 부분은 원고의 책임임을 인정하되, 일부 손해액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감액함.

원고가 사업 사정으로 공장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반환금과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피고와 다툼이 생겼다. 법원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원고의 착오를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줄여 원고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