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강민구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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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일부승2(67%)원고패1(33%)
2001가합2291·대구지방법원·2001-07-05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장용지 400평을 4억 원에 매수하고 3억 7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사업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100만원 / 청구 1.3억원)
99가합23769·대구지방법원·2001-01-18
원고가 신용협동조합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93만원 / 청구 1,493만원)
99가합7965·대구지방법원·2000-12-14
원고와 피고가 함께 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전복된 뒤, 서로 상대방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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