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토지 6필지의 매도 중개를 맡아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으나, 매수인이 교통영향평가 가결 결정을 받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13669 수수료 원 고**** (OOOOOO-여자) **** 피 고**** (OOOOOO-여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3. 7. 판 결 선 고2008. 4.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3.부터 2008. 4. 11.까 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서 ‘****’라는 상호로 부동산중 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06. 12.경 ****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광주 북구 용전동 *** 토지 6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 중 개를 의뢰하였다. 다. 그리하여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소외 ****은 원고의 중개하에, 2006. 12. 22. 소외 ****과 사이에 피고가 ****에게 엘피지충전소 허가를 포 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1,5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 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으로부터 계 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그 중개의뢰인인 피고는 중개업자인 원고에게 그 중개 수수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매수인 ****의 중개수수료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 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과실에 의한 계약 해제 주장 (가) 피고의 주장 - 3 - ① ****은 엘피지충전소 사업을 하기 위해 엘피지충전소 허가를 포함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엘피지충전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 통영향평가협의에서 가결 결정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교통영항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 하였을 뿐 아직 가결 결정을 얻지 못했는데 원고는 피고가 이미 교통영향평가 에 관한 가결 결정을 받은 것으로 매수인인 ****에게 잘못 고지하였다. ③ ****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실을 알고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④ 위와 같이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엘피지충전소 사업을 하 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가 엘피지충전소를 신축하기 위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 라 광주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 날인 2006. 12. 23. ****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에 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에게 피고가 이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가결 결정 을 취득한 것으로 잘못 고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관하여 보 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피 고가 요청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 만 피고가 가결 결정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 실, ****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로부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가결 - 4 - 결정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듣고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 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인 사실을 매수 인 ****에게 고지하였고, 중개사인 원고에게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가결결정을 취득해 줄 의무가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 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약해제 특약에 관한 원고의 동의 주장 피고는, 자신과 매수인 ****이 2006. 12. 23.까지 교통영향평가에 관 한 가결결정을 얻는다는 것이 확실해지지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 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날인 2006. 12. 22. 피고가 ****과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 은 계약해제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서 원고의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약 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서 원고가 중개수수료 청구권을 포기하 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중개수수료 액수 가. 관련 법령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중개수수 료 등) ①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 - 5 - 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 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④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중개수수료의 액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 고는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 편 유상위임에 있어서 그 보수의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의 성질, 사무처리의 정도, 관련 법규 및 일반의 관행을 참작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참 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주택 외의 중개대 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 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 가 들인 노력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중개수수료는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중개수수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7. 3.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4.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6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