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1473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8-16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 등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투자해 피고 명의로 낙찰받았으나, 명의신탁 약정으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투자비용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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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4734 민사 사건(2023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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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E씨는 공동 자금을 모아 OO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경매 낙찰받아 각각 1/3씩 지분을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3인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2011년 8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E씨는 2013년 12월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돈을 받고 약정 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직접 입주해 거주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약정과 관련하여 매수대금 및 이자 명목 등으로 총 29,768,700원을 지출하였다.
  • 원고는 이후 부동산 시세차익의 절반과 지출비용을 합쳐 총 336,943,700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시세차익의 절반과 지출 비용 등 총 336여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정산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이른바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이 약정이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원고가 부동산 시세차익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투입한 비용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지출비용 29,768,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시세차익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경매에서 실제 매수대금을 낸 사람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매각허가를 받기로 했다면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며, 두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나 그 처분대금 및 시세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 피고, E씨 사이에 맺은 내부 지분 보유 및 시세차익 분배 약정 역시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다만, 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투입한 매수대금 등의 비용은 피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되므로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아직 부동산이 실제로 처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임의로 정한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시세차익을 달라고 주장할 근거도 부족하다.

핵심 정리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가 올랐더라도 그 시세차익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대신 실제로 투자에 썼던 원금이나 비용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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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14734 정산금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서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6. 21. 판 결 선 고2023. 8.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6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7.부터 2023. 8. 16.까지 는 연 5%, 2023. 8. 1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94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7.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YX - 2 - 이 사건 아파트의 투자는 원고, 피고, E이 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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