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 1996년 8월,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고 편의점, 음식점, 단란주점 등으로 영업을 시작함.
• 1998년 12월,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을 맺어 단란주점과 노래방을 공동 운영하며 수익과 비용을 절반씩 나누기로 함.
• 1999년 1월, 원고는 동업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동업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 1999년 4월부터 원고는 영업 부진을 이유로 피고에게 수익금 배분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영업장부 공개를 요구함.
• 2004년 6월, 피고는 동업계약에서 탈퇴 의사를 밝히고 투자금 일부와 이익분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투자금과 이익분배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동업계약 종료 후 투자금과 이익분배금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쟁점은 동업계약 해지 후 투자금과 이익분배금 지급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투자금 일부 반환 청구는 인정했으나 이익분배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동산은 원고 소유이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 명도 요구가 타당함.
•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피고가 탈퇴함으로써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피고의 부동산 점유권은 사라졌다고 봄.
• 피고가 투자한 금액 중 일부는 원고가 법원에 공탁한 2억 원으로 이미 지급된 것으로 인정됨.
• 피고가 요구한 투자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가 주장한 매월 4,500만 원의 수익 발생 및 이익분배금 1,000만 원 청구는 증거 부족과 영업 부진 사실에 비추어 인정하지 않음.
• 동업계약 해지 후 조합 관계는 종료되지만, 청산 절차 없이 남은 재산은 원고 단독 소유가 되므로 피고가 직접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을 맺고 부동산에서 영업했으나, 영업 부진과 수익 분배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법원은 동업계약 종료 후 피고가 투자한 금액 일부는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피고가 요구한 이익분배금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