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136대구고등법원 2심2020-12-16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교환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위약벌 10억 원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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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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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0136 민사 사건(2020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00조, 민법 제39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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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들은 2016. 7. 11. 원고 소유 부동산과 피고들이 나중에 매수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했다.
  •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계약 체결 전후에 피고 B 측 회사 계좌로 모두 485,126,000원을 보냈고, 그 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30억 원에 먼저 팔고 소유권을 넘겼다. 이후 피고들은 약속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지 않았다.
  • 당사자들은 부동산 이전이나 돈의 지급 시기를 정한 확인서와 약정서 등을 작성했지만, 약속한 부동산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 피고들의 이행 거절로 교환계약은 2020년 9월 해제됐고, 원고는 계약서에 정한 위약벌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위약벌 10억 원을 지○○라고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약정한 위약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계약 해제는 인정했지만 위약벌을 5억 원으로 정해, 피고들이 연대해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내용과 이후 확인서 등을 보면, 피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넘길 의무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정산금 903,000,000원은 서로 맞물려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였다.
  •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먼저 제3자에게 팔았더라도, 원고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일은 피고들이 교환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하기로 정리돼 있었다.
  • 피고들은 여러 확인서와 약정서에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정해진 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아 계약 해제를 인정했다.
  •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약벌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 자체는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청구된 전액이 아니라 5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2020. 10. 14.부터 2020. 12.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들이 교환 대상 부동산을 이전하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됐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위약벌 10억 원 전부가 아니라 5억 원과 정해진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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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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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0136 약정금 원고, 피항소인A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1. B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2. C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7가합205251 판결 변 론 종 결2020. 11. 11. 판 결 선 고2020. 12. 16. 주 문 - 2 -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2020.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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